심상정 "시민 희생 K-방역 지속 불가능..손실보상법 제정해야"

"하루 5000명 백신 접종..국민 설득할 계획 내라"
"백신 원료 수출금지 해제, 반드시 관철시켜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심상정 무소속 의원은 19일 "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유서를 쓰고 다닌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K-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손실보상법 제정 관련 의견을 물었다.

홍 대행은 "이번 주에도 소위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국회하고 정부가 머리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며 "소급 여부나 쟁점은 있지만 조속히 법안화해서 근거를 갖춘다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소급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자 홍 대행은 "정부가 작년도에 충분히는 아니지만 지원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해서 소급해서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대행은 4월 내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이왕 법을 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속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스케줄이 어긋나고 하루에 5000명이 접종하는 상황인데 우길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실제로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계획을 내라"며 "K-방역에 대해 과신하고 홍보에 급급하다가 실기했다고 인정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스트라제네카(AZ)는 우니나라가 위탁생산 하는 거다. 3000만명 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크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두 접종해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 백신 우선주의가 미국의 가치, 동맹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짚어야 한다"며 "그리고 백신 원료 수출금지 해제를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행은 이에 "4월 300만명, 상반기 1200만명이 접종되도록 최대한 차질없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당겨서 여러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백신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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