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알바만 만들다 사라진 '진짜 일자리'

기업 규제에 脫한국 가속화
제조업 일자리 7.2만개 유출

[서울경제]

정부가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재정 일자리에 골몰하는 사이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7만 2,000여 개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 탈(脫)한국을 가속화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정부가 ‘국민 혈세’인 재정을 쏟아부어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2020년 제조업 ODI는 연평균 12조 4,000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제조업에 대한 FDI는 연평균 4조 9,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FDI-ODI)이 연평균 7조 5,000억 원이며 이를 토대로 취업유발계수 등을 계산해보면 지난 10년간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 9,000개씩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이 같은 제조업 분야 일자리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 동안 해외로 유출된 직간접 일자리는 연평균 6만 700여 명으로 지난 10년간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전기장비·자동차 등 주력 업종에서 국내 투자는 저조한 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당장 올해만 해도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미국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전자도 미국 반도체 공장 추가 투자를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최근 수년간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직접투자나 국내 기업의 유턴이 눈에 띄게 늘지 않는 것은 각종 기업 규제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조사 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 낮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실업난을 해소하려면 적어도 경직된 노동시장과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