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환상 버리라"던 진선미 與부동산특위 위원장 맡는다

與 부동산부터 '새로고침'
윤호중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권주자들도 "규제 풀어야"

◆ 부동산정책 변곡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태년 전 당 대표 권한대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1.4.19. [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수정에 착수한다. 당 안팎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다음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도 잇달아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재인정부 임기 말 부동산 세제·금융 정책 전환이 민주당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특위를 설치했다"며 "주택 공급, 주택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 주재한 이날 공식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이런 기류는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대선도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혁신의 핵심은 민생과 개혁으로 자동차 앞바퀴에 민생을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구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이 전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고, 특위에는 국토위·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민간 전문가들이 합류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당이 '미래주거추진단'을 만들 때 위원장을 맡았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로 설화를 겪었던 진 의원이 다시 위원장을 맡아 과연 발상의 전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부동산특위는 우선 부동산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가 '투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한 부동산 정책들이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면서 민심 이반이 거세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당에선 이날 출범한 부동산특위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 대상을 상위 1%로 맞추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당권 주자들도 정책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홍영표 당 대표 후보는 "공시지가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고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구매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풀어야 한다고 공약한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부동산 분야의 '무능한 개혁'을 바로잡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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