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뤘던 '학생 건강검진', 방역 우려에 올해도 '깜깜'

코로나19로 지난해 미뤄서 올해 수검인원 2배로 늘어
방역 우려로 검진기관들 난색 표해 학교 현장 혼란 중
교육청들 "유예 여부 결정해달라"..교육부는 '검토 중'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해 미뤘던 학생 건강검진을 올해에도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교사들은 방역 문제로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하는 학교가 많다고 지적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를 미룰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19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건강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섭외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유예해달라고 최근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학생 건강검사는 현행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가 매년 학생들의 질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 중 눈·귀, 코·목·피부질환 등을 검진하는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교가 건강검진을 진행하려면 통상 자체적으로 2곳 이상의 의원 등 검진 기관을 섭외해 계약을 체결한다.

지난해 건강검진은 코로나19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학생 건강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커지면서 발생했다. 학교에서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원은 지난해 검진을 받지 못했던 초등학교 2, 5학년과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대상에 포함돼 예년의 두 배로 늘어났다.

송선영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100명 이상 인원이 밀집해 검진을 받는 게 어렵다고 학교에 통보할 때도 있다"며 "학부모들도 많은 인원이 검진을 받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게 아니냐 불안해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올해만 병·의원의 학교 출장 검진이 가능하도록 허용했고,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중에도 검진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윤희 보건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병원들이 검진을 꺼리다 보니 몇 개의 소수 건강검진 기관에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검사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시내 전체 학교로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태조사 결과, 보건교사 2223명 중 68.7%는 학생건강검진의 유예 또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들은 학생 건강검사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표본 조사 성격의 사업인 만큼, 유예한다면 교육부가 일괄 결정해 시·도에 따른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참에 학생 건강검사를 다른 제도로 전환하거나, 올해 검진을 미루지 말고 생략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학생 건강검사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생애 주기별 건강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송선영 대변인은 "학생 건강검사는 질병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정밀 검진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체 발달 정도를 확인하고 국가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할 만큼 필요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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