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낸다더니.. 전세난 우려에 공공재개발 보류?

도림동 보류 사유에 주민 반발
영등포구 "인근 3곳 동시 사업신청
함께 추진 땐 이주문제 등 혼란"
일부지역은 복합개발 후보에 포함
업계 "정부 추진 사업 신뢰 하락"

최근 영등포구청이 도림동 26-21지역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보류사유에 대해 통보한 공문

정부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보류 결정 이유로 '전세난 우려'라는 납득하기 힘든 입장을 밝혀 논란을 사고 있다. 당초 정부가 사업성 저하나 주민반대를 공공재개발 보류나 탈락 사유로 밝혔던 것과는 배치되는데다 빠른 주택공급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한편으론 속도조절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도림동 26-21 주민들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2차 공공재개발 보류 사유에 대해 통보받았다.

구청은 공문을 통해 "공공성있는 계획 수립을 포함한 용도지역 상향의 적정성 재검토 후 재논의가 필요하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3개 지역이 신청된 상황으로 동시 추진시 이주문제, 전세난 등 부동산시장 혼란이 우려돼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정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한 지역들은 '사업성이 현저히 낮거나, 주민반대가 심각한 곳들'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전세난 우려는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검토 요인이 아니었던 만큼 정부가 '말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도림동 추진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사업 심사에 문제가 없었고 단지 이주대책과 전세난이 우려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현재 상황에서 해당 구역들을 선 지정 후 구역들간 개발속도를 조율하든지 등의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당한 사유도 없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보류로 유지한다면 공공재개발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신뢰는 점점 잃어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도림동 26-21구역의 경우 일부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고밀개발) 후보지인 영등포역세권에 포함된 것도 논란거리다. 이 관계자는 "사업성 문제와 주민반대라는 보류사유로 공공재개발 사업 3곳을 보류 시켰는데 이후 영등포구 관내에서 다른 공공개발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선정한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도림동 일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한 곳들이 반경 300~400m 안에 3~4개가 몰려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노후도가 가장 심한 신길 1구역을 선정한 것"이라면서 "보류판정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수급계획을 다시 짠 후에 어찌할 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림동 26-21의 선정 제외 이유인 '전세난 우려'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전세난 해소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앞서 선정된 신길1구역이나 영등포역세권 사업 등의 진척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어 보류 결정은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 권역에서 공공 개발에 참여한 구역간 경쟁도 치열해지면 주민간 갈등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빠르게 주택공급을 한다고 했지만 전세난을 우려로 속도조절을 내걸어 제외시킨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공공 개발 후보지 선정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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