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시가격 동결이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홍남기 총리 대행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4.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정부도 이번에 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그렇게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겠느냐.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동결하라거나 수치를 조정하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3∼4%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도 종부세를 내본 적 없다"며 "전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 폭탄으로 오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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