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K방역 시효 끝났다..손실보상법 통과시켜야"

국회 대정부질문
정세균 총리 사퇴로 홍남기 직무대행
"한미정상회담, 백신 역량 시험대" 압박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선 코로나19 상황 타개를 위한 안정적 백신 수급과 손실보상법 제정이 주문됐다. 지난주말 개각과 함께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의 이름도 거듭 호명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전 총리가 예상보다 이른 이임식을 한 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대선 예비주자인 그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국민의힘 “백신 역량 시험대” 압박…심상정 “K방역 시효 끝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야당의 공세 지점은 이날도 정부의 백신 수급 문제였다. 질문자로 나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불러 “(지난 16일) 미-일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과가 충분한 백신 확보로 이어졌다.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결국 백신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보다 성과를 못 얻는다면 국민들 실망감이 크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우리 정부도 백신 확보를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1억2500만회 공급 계획을 갖고 있고, 상반기 1200만명에게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오는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세웠는데 대외적 여건은 어렵지만,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는 우리나라가 위탁생산 하는 거다. 3000만명 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크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두 접종해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백신 수급 및 접종 정책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4월 300만명, 상반기 1200만명이 접종되도록 최대한 차질없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당겨서 여러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포함해서 (백신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케이(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유서를 써가지고 다닌다. 일방적 희생을 통한 케이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방역이 아니라 백신접종을 서둘러서 코로나19를 퇴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의 필요를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야 “정세균 퇴임 모습 유감” vs 여 “윤석열, 라임 수사 지시 제대로 했냐”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 준비에 들어간 정 전 총리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정 전 총리의 퇴임 모습이 유감스럽다. 백신 대란 등 위기 상황인데 후임 총리 인준 절차 시작도 되기 전에 서둘러서 떠날 이유가 있었느냐”고 반발했다. 정 전 총리가 이날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었음에도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신임 내각 발표 직후 퇴임식을 해 홍 부총리가 직무대행 자격으로 나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정 전 총리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200평짜리 두개층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재직 기간 중에 여의도 명당자리로 불리는 빌딩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린 것인데,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쏘아붙였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를 불러세워 “정 전 총리가 4·7 보궐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한 것이냐, 아니면 대선에 출마하려고 나갔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정 전 총리의 퇴임 이유는) 예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야권 대선주자 1순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들이 접대받은 사실이 드러난 라임 수사 결과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 전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술 접대 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사퇴 전까지 제대로 수사 지시를 했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박 장관은 “사직 전이라도 국감에서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답했다.

곽상도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이유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다.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가석방·사면은) 검토한 적 없다.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어서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만 밝혔다.

김미나 배지현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