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 재정역할 소극적? 동의 못해" 與 의원에 발끈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 많아..동의하기 어렵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법률적·재정적 관점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해볼 요인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소급 적용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서너차례에 걸쳐서 지원 조치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소급해서 인정하는 것에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급해서 지원할 때 첫째로 누구로 할지, 소급받는 분과 소급 못받는 분의 균형 문제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을 것"이라며 "손실보상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어떻게 지급할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설계를 잘못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촘촘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며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자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 직무대행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시나"고 발끈했다.

홍 직무대행은 "59년만에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했고 현금지원을 15조원 했는데 왜 그것을 아무 조치 안했다고 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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