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오염수 방출, IAEA 기준 맞으면 반대 안 해"(종합)

"한·미, 오염수 방류 IAEA 적합성 판정 필요 원칙 같아"
"태평양 연안국, EU, 유엔 인권이사회도 韓입장 공감"
"오염수 방류 이행 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검토 중"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를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또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세 가지 여건을 마련하고, IAEA의 기준을 따를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정 장관은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한 한미 간 시각차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 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미 측의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일본의 발표 이후 "세계적으로 인정된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른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일본의 입장을 지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역시 트위터에 "일본이 처리수 결정을 투명하게 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이후 정 장관이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특사에게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일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케리 특사는 다음 날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IAEA의 (검증) 능력과 일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며 "당장 (개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시각차를 보였다.

정 장관은 "케리 특사가 어제 출발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IAEA와 협의를 충실히 하고, IAEA 기준의 적합한 조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입장도 반드시 우리 입장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주변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 유럽연합(EU),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 IAEA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국제적 의견을 결집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정 장관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이행할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이 UN해양법 협약, 국제 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중에 사법적 조치도 포함돼 있다"며 "우선 일본이 투명한 정보 공개, 또 충분한 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제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놓고 일본 측과 협의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5월 말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미 간에 현안,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며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정 장관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의 합리적 정책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고, 다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한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바탕으로 양국 간에 긴밀히 공조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며 "한미 정상회담까지 그런 노력을 계속해 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중국 정부가 2년간 공석이었던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류샤오밍(劉曉明) 전 영국 주재 중국대사를 임명한 데 대해선 "중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해 오고 있다"며 "한반도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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