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은 백신가뭄 해소..韓은 희망고문"

국회 대정부 질문
정진석, 정부 부실대응 강력 질타
"한미정상회담이 시험대" 지적도
홍남기 "추가계약 마무리 단계
상반기 1,200만명에 공급 가능"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1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신 수급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대응에 날을 세웠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백신 무능론’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정부는 “백신 공급 회사와 추가 계약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일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 추가 공급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스가 총리는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단번에 백신 가뭄을 해소했다”면서 “한일 백신 전쟁이 워싱턴에서 벌어지는데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보다 성과를 못 거두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설전을 벌이는 모습도 연출했다. 정 의원이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희망 고문”이라고 지적하자 홍 직무대행은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맞섰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현재 속도면 집단면역까지 6년4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홍 직무대행은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며 “대부분 백신 수급이 하반기에 많이 몰렸다. 계약을 맺은 대로 착실히 들어오면 11월까지는 집단면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백신 공급 회사와의 추가 계약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역시 도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백신 공급 회사와 계약 관계가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홍 직무대행은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무주택자 대출 확대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재정 역할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하자 홍 직무대행은 “그렇지 않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 지원에도 15조 원을 투입했다”며 “왜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 등이 주장하고 있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가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영길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고 시스템 상 가능한지, 금융기관이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