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청년 연봉 3~4천인데 부동산으로 3~4억 벌면 누가 일하겠나"

박성준 "상위 10%가 토지 77% 소유" 지적에 "해결할 과제"
부동산 조세 형평성엔 "1가구 주택·무주택자 감면 조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준성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9일 부유층 상위 10%가 토지 77%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며 "우리 정부가 해결할 과제 중 하나라고 본다"고 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부의 집중화는 불평등 구조를 낳고 공동체 위기를 몰고 가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떨어지는 '횡재소득'을 비교하면 부의 편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 연봉은 3000~4000만원인데, 옆에서 부동산으로 3, 4억원을 벌면 누가 일하고 싶겠나"라고 공감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1인 1가구 실수요자 조세가 과도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홍 직무대행은 "1인 주택, 무주택자, 1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가능한 감면이나 인센티브 혜택을 줘서 조세평등은 물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는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세제도에 사회통합적 조세제도 성격이 상당 부분 많이 내재돼 있다고 본다"며 "그런 내용들을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아이디어와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