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줄어드나..홍남기 "부동산세 경감 최대한 고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월로 예정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백신 공급도 논의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종부세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홍 총리대행은 재산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일정한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다"면서도 "의원님 지적 사항을 다시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이외에도 재산세 인하 방안도 고려해 전반적인 부동산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력 규모 1만 명에 이르는 LH 조직과 기능의 합리화, LH 직원들의 투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만드는 것, LH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혁신 강화 방안 등 세 갈래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LH 기능과 조직개편 문제인데 관계부처와 검토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홍 총리대행은 백신 접종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계약된 백신이 착실히 들어오면 11월 집단면역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 "다만 최근 일부 백신공급에 대해 여건변화가 있어서 정부도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대응하고 있고 백신 공급회사와 추가적인 백신공급 논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홍 총리대행은 "집단면역형성까지 6년이 넘게 걸린다는 보도도 있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뉴스를 강조하면 국민이 불안해진다"면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백신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외교적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에 1200만명분에 대해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전체 23% 정도고 전체적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65~70%까지 접종이 돼야하는데 11월 목표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