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과 비교 불가피..문대통령 "백신 협력" 강조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악재 쌓여
전문가 “中 문제 진일보된 입장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첫 업무를 보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외교다.”(전직 고위 외교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다음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일·한미 정상회담 대차대조표를 둘러싼 비교가 불가피해졌다. 미중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만,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본처럼 미측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 동조할 수 없는 터라 한국으로서는 더욱 난해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미일 밀착 강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악재만 쌓이고 있어 제대로 준비를 못 한다면 자칫 외교적 고립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경제 협력과 코로나 19 대응, 백신 협력 등 현안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숙고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대화 복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의 잠정적 평화를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백신 협력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안전성 논란과 미국의 ‘부스터샷(3차 접종)’ 계획 등으로 백신 수급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면서 ‘백신 정상외교’ 요구가 증폭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정서상 스가 총리의 방미 성과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터라 청와대의 부담은 적지 않아 보인다.

공동 기자회견 하는 스가-바이든 - 현지시간 16일 오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미국 워싱턴DC 소재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7 교도 연합뉴스

5월 말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는 시점이다. 북미 관계가 벼랑 끝으로 치닫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양측이 대화의 장으로 나서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남북 관계가 꽉 막힌 터라 ‘중재의 묘수’를 찾기 쉽지 않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앞으로 한 달은 한미가 긴밀히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서 “미국을 움직이려면 중국 문제도 무조건 발을 뺄 게 아니라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쿼드(미·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쿼드의 백신 분과인 ‘쿼드 백신 파트너십’에 협력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는 “임기 말 지지율이 떨어져도 ‘일본 카드’(강경 대응)를 써서는 안 된다”며 “투트랙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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