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1주택 실수요자' 목소리 듣나..재건축·보유세 '손질' 본격화(종합)

여당 부동산특위 통한 과세 '수정' 시사에 홍 부총리 '세부담 완화' 화답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민간 재건축·공공주도 공급 양립 가능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집값이 기대감이 큰 재건축뿐 아니라 주요 신축 아파트 역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상승세가 가파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124.22㎡(48평)는 지난 3일 30억5000만원(9층)에 팔리며 두 달여 만에 4억5000만원이 올랐다.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과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4.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당정청이 '1주택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부동산정책 수정 행보를 본격화 한다. 여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과세 부담 완화를 거론한지 반나절 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부담 완화로 답하는 모양새다.

◇홍남기 "공시가격 상승 따른 부동산 과세부담 낮추겠다"

새로 지명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민간 재건축과 공공주도 공급의 병존 가능성을 시사하며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당정청이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활용한 정책 패러다임을 순식간에 바꾸긴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부동산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정치권에선 전날 당정청 비공개 고위급 협의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문제가 특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특위까지 꾸려 그동안 투기수요 억제의 핵심방편으로 고수해온 보유세와 대출 규제 등의 전면 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에 기인한다. 주거취약층인 20대 청년층과 실수요층의 공감과 소통, 설득 대신 시장의 영향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체 상정한 정책의 추진에만 급급했다는 반성도 엿보인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종부세 부과 기준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듯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세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도 "9억원 기준이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의견을 보고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나타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공공주도·민간재건축 양립할 수 있다"

부동산정책 수정 기조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과 함께 지명된 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도 엿볼 수 있다.

노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공 주도 (정비사업)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으로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애초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민간 재건축시장을 누르되, 공공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량을 늘린다는 국토부의 기존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최근 국토부가 사업 참여 토지주와 집주인에게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일부 걷어낸 것도 서울시와의 협상과정에서 완화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상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오는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부동산정책의 수정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본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답변을 통해 당정청의 남은 1년간 주택정책 노선을 가장 뚜렷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 상승의 꾸준한 추세 속에서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수요자들의 과세 부담에 대한 정책조정 현실화에 드디어 귀 기울였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보유세 증가에 대한 속도조절과 함께 1주택까지는 건보료를 포함 재산세 등 조세 세부담을 덜어줄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여당 내 부동산 투기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여전히 강경한 여론이 있다고 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각에선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을 투기수요와의 타협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당정청은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 청년·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혜택을 돌리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재건축 규제완화로 다시 불안해진 집값도 정책수정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다. 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2·4공급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을 줄여나갔던 서울 아파트값은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언 이후 10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규제 완화는 제자리걸음에 불과할 것"이라며 "떠밀려서 바꾸는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수정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