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 오염수 방류 IAEA 기준 따른다면 굳이 반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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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원칙엔 우리와 같이 한다"면서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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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정보 공유, 더 충분한 사전 협의
IAEA 검증에 한국 전문가 참여 등 日에 요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이 변함이 없는지 질문을 받고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말한 정부의 3가지 요구사항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이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전날 "미국은 일본 정부가 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사실상 일본에 지지 뜻을 표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미국이 일본의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한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는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원칙엔 우리와 같이 한다"면서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행할 경우엔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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