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協 "도시계획 자치구 권한 확대" 요구

임미나 2021. 4.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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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 업무 분야에서 자치구 권한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달 14일 오 시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서울시-자치구 사무권한 재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전달하며 검토해달라고 했다.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 측이 제안한 사무권한 재정립 방안을 분야별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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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협의회 만난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들을 만나고 있다. 2021.4.1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시계획 업무 분야에서 자치구 권한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달 14일 오 시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서울시-자치구 사무권한 재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전달하며 검토해달라고 했다.

해당 문건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용도지역 변경 업무를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개최한 '서울시-자치구 사무배분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도시계획 입안 결정권을 서울시장이 독점하고 있어 각 자치구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자치권이 제약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 측이 제안한 사무권한 재정립 방안을 분야별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상견례 자리에서 구청장협의회 측이 문건을 전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도시계획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다. 현재 25명 구청장 중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4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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