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완화 짚어보는 중"..9억 부과기준 올리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총리대행은 먼저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봤을 때 많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종부세 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제도에 대해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올라 부담이 늘어났다"면서도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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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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