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野 시·도지사 "공시가격 동결"..부동산 정책 어디로?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일부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거센 가운데 야당 시도지사들까지 공시가격 동결을 주장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세부담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를 밝히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현안을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달]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야당 지자체단체장 기자회견 보셨죠? 한마디로 보유세, 정확히 말하면 공시가격을 조금 동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경실련은 어떤 입장입니까?

[김성달]

공시가격 동결뿐 아니라 검증도 좀 하자, 권한도 좀 달라,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주도하는데 공정성 시비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어떻게 보면 빌미를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동결이 돼도 좋고.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시가격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인데 상업 빌딩 같은 비주거용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도 지금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시지가까지 다 같이 좀 봐서 현실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앵커]

공시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고요?

[김성달]

당연합니다.

[앵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정부는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라고 지금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성달]

왜냐하면 이번에 제주도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같은 층 안에서도 평형대별로 상승률이 서로 달랐고 또 하나는 현장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30년 가까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아파트 공시가격은 2005년 이후 15년 이상 조사를 해 왔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들, 상세한 내역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지자체장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만큼 사실 경실련은 과거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하자고 요구해 왔었고요.

[앵커]

그러면 그동안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김성달]

그런데 저희가 2019년에도 정부의 이런 공시지가가 매우 문제가 있다, 공개 검증하자고 했을 때 국토부도 공개토론회까지 말했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이나 상세 산출 근거, 공개 계속 요구해 왔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산출 근거 기초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김성달]

그것에 대해서는 통계하는 과정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

[앵커]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인가 보죠?

[김성달]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누구나 이의제기할 수 있고 정확해야 하거든요. 국민이 내 토지주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부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앵커]

국토부는 조만간 산정 기초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니까 공개가 되면 경실련에서 자세히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달]

세부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속도조절론이요. 지금 공시가격 아까 야당 지자체장들이 동결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도 속도 조절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달]

저는 아파트 공시가격만 봐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동산의 과세 기준은 동일하게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말했지만 타깃은 아파트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상업 빌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직격탄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상황이고 집값을 또 국민들이 올린 게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실책으로 집값이 올랐는데 세금만 걷어가냐 하는 1주택자들의 분노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당연히 주택 중심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것 이전에 지금까지 공시가격만큼 내지 않았던 공시지가부터 먼저 현실화해놓고 그다음에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동일한 선상에 올라왔을 때, 그게 70%가 되든 80%가 되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같이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한 70~80% 정도 되죠?

[김성달]

국토부가 70%라고 밝혔는데 경실련도 공시가격 계속해서 조사해 왔지만 어떤 아파트는 50%, 어떤 아파트는 80%. 그 안에서도 편차가 큽니다.

[앵커]

그러면 공시지가는 지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성달]

공시지가는 경실련이 조사해 왔가 아파트 용지의 공시지가는 30%대고요. 또 1000억대 고가 빌딩 같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공정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공시지가도 이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인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홍영표 당 대표 후보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달]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만 걷어가느냐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방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세금이나 세율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리 국민적 합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0.15%, 선진국은 1% 수준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우세 강화하기 위한 큰 틀은 합의가 있는데 얼마나 공정해야 하느냐. 그게 종부세 하나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종부세를 이 정부에서는 보유세 강화라니까 아파트 종부세만 계속 올렸고 이제는 또 보유세가 너무 부담된다는 1주택자의 분노가 있으니 또 그 구간만 조금 완화시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본질은 건들지 않고 국민이 요구하는 그 부분만 찔끔찔끔 풀어주는 느낌이 들고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서울과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그런 가구가 지금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당초 목표는 이광재 의원 말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는 약 1% 정도 가구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6%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구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는 거죠.

[김성달]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부세가 우리 사회 1% 부자들만 내는 그런 부유세 개념이냐. 아니면 보유세 강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높여가야 하는 그 중간에 종부세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사실 생각하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 대해서까지 다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재정 세제 TF가 불거지면서 그 안에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다렸지만 그걸 놓쳤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섣부르게 6억과 9억과 12억이 왔다갔다 하는 기준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 맞냐라는 부분은 저는 좀 더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앵커]

폭넓게 논의한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김성달]

보유세 체계를 전체적으로 건드려봤을 때.

[앵커]

보유세 세율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성달]

지금 왜냐하면 아파트 중심의 고가 주택 중심으로 이 정부에서 계속 올려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올렸다라는 건 사회적으로 가진 만큼 내주자라는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타깃만 한 쪽에다 하다 보니 그 타깃에서 반발했고 또 거기서 또 완화시켜주자는 건데 그러면 보유세 강화, 전체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건 모두 다 무너져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이죠.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6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를 감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면해 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마 정부는 지금 6억 아래로만 구간을 정한 것 같은데요. 적어도 종부세 부과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은 청년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값은 너무 올랐잖아요. 그런데 40%만 대출받아서 어떻게 집 사겠어요.

[김성달]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집을 한 번 정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 청년들은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번 주면 더 좋지만 적어도 한 번은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가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투기의 범위가 넓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 있어서는 적어도 정부가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향에서는 무주택자에게 대출의 기회는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민간의 고분양 집을 사라고 대출을 해 주는 건 사실 빚 내서 집 사라는 것처럼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공공이 주도한, 공공이 확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깝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나라가 해 줘야 될 일이다.

[앵커]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낮으니까요.

[김성달]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평당 1000만 원에도 얼마든지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억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또 때놓은 대책 중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모기지 상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년 모기지 상품 어떻게 보세요?

[김성달]

그 40년 모기지도 사실 선진국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모기지 제도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항상 집값이 걸립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안정화돼 있으면 40년 후까지 개인이 감당하고 모기지를 쓰겠지만 이 집값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그렇게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 건설업계나 이런 상술로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모기지도 철저하게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도 정권마다 정책이 자꾸 바뀌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는 꾸준히 주택 정책을 봐왔기 때문에 경실련 같은 이런 시민 감시단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한 거 충분히 수용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달 국장과 이야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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