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다원지구 무엇이 문제인가..'뜨거운 감자' 부상

시민단체 '투기조장 백지화' vs 춘천시 '주민의견 우선'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에 아파트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다원지구 개발사업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다원지구 도시개발은 동내면 거두리와 신촌리 일대 54만㎡에 아파트 등 5천4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도심과 근접한 마지막 택지개발 사업이자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지어지는 탓에 지역사회 관심이 높다.

해당 사업지는 2008년부터 추진됐다가 보류된 이후 2011년 취소됐던 옛 거두3지구 개발사업지와 유사한 지역이다.

앞서 2005년 강원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든다며 추진했던 'G5 프로젝트'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웰빙주거도시와 대학 및 기업 등 연구개발(R&D) 단지가 있는 신도시 건설로 예정됐다가 현실성 결여로 백지화됐다.

한동안 개발이 요원했던 이 일대 부지는 LH가 2016년 말 현재 구역으로 춘천시에 제안하면서 재점화됐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됐다가 지난해 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공동, 단독주택 규모 등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재심의 결정이 났다.

사실상 사업 규모 축소가 이뤄져야 해 LH, 강원도, 춘천시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 대상지로 부상하면서 다원지구 개발이 지역사회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최근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와 춘천시민연대, 춘천경실련 등 3개 단체는 인구와 주택 수급, 투기조장, 도심환경 파괴를 고려하지 않은 다원지구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춘천 주택보급률(2020년)이 107％를 넘었는데,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다원지구에 대규모 주거정책은 위험천만한 개발이라는 것이다.

수년간 사업의 지연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았다.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구역 결정을 앞둔 탓에 토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간 재산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첫 사업이 거론된 이후 15년 넘는 개발 추진과 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거두3 다원지구 개발 주민대책위원회는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든, 백지화든 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원지구 수사 촉구 플래카드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책위는 "거두3택지 다원지구 개발지역과 주변 토지에 대한 LH 직원 및 기획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앞서 보상 전 단계까지 진행됐던 강원도경찰청부터 신촌리 구간 도로 공사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년간 개발이 지연된데다 이번에 택지지구가 무산되면 그동안 입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은 임대 아파트도 들어서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으로 2017년 이전부터 투기세력과 무관하게 개발 압력이 거세었던 곳"이라며 "춘천시는 계획한 대로 빨리 택지개발을 진행해 주민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LH의 보완 서류가 들어오면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시 관계자는 "몇 년간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심한 만큼 가부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조속히 개발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이달이나 다음 달 예정된 보완서류가 들어오면 강원도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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