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장애인 비하발언' 인권위 권고 일부만 수용

인권위 "사건 종결"..'불수용' 추가조치 없을듯
주호영 발언 권고는 국민의힘이 수용했다 판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9일 오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고이행 결정 공개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재발방지책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인권위가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따르면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12일 이 전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민주당의 권고 이행 계획에 대해 일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전장연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한 단체다.

인권위는 민주당이 국회의원·선출직·당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수용'으로 판단했지만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조치가 없는 점은 '불수용'으로 보았다고 전장연 측은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진정 사건으로는 종결된 사안"이라고 답해 진정이 다시 제기되거나 다른 발언이 없는 한 불수용 관련 추가 조치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지난해 1월 이해찬 당시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인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영향력이 큰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장애인을 사회에서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혐오를 공고히 한다"며 민주당에 대책마련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민주당 재발방지책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회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의 비하발언이라는 공익적 사건임을 고려해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

한편 전장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민의힘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한 권고는 모두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절름발이 총리고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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