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파란불'..1인당 월 5만원 지급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수정 의결
하반기부터 희망 지자체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추진해온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농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내 농업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오늘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대상이 농민으로 확대되게 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는 참여 시군 선정과 대상 농민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 마련 등 준비 절차를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1명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사업비는 참여 시군과 도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4개 시군 농민 5만5천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7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 시군과 농민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조사에서는 연천,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이천 등 7개 시군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왔다.

그러나 이후 도의회 민주당에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에 걸쳐 추가 논의를 진행했고, 도가 일부 시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재원 분담은 시군과 5대 5로 하는 등의 실행방안을 제시하면서 10개월 만에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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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