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연금처럼 수령?..연구용역 후 "어렵다" 결론

기재부, 작년 3~6월간 용역..'20년간 분배' 등 5가지 안 검토
"내부검토 결과 도입 쉽지 않아..중장기적으로 검토는 가능"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로또 1등 당첨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다가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과제에 넣으면서 가능성은 열어뒀다.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복권 1등 당첨금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로또 일등 당첨자들이 수십억원의 당첨금을 일시적으로 찾아가면서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연금형 지급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시한 여러 시나리오 중 5개안을 검토했다. 일시금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나머지 당첨금을 분할하는 방식, 20년간 나눠받는 완전형 연금방식, 새로운 연금식 로또복권을 신설하는 방식 등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연금형 수령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감면 혜택이나 연금 방식 등에 따른 제도 정비가 필요한만큼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결론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 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첨자가 일시지급과 연금형 중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지만,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98%가 일시지급을 선택했다는 연구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국내에는 이미 로또와 별개로 연금복권이 발행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특히 연금복권의 1등 당첨금은 지난해 5월부터 월 700만원X20년(총 16억8000만원)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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