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사면, 검토한 적 없어" 홍남기 "권한 가진 사람에 전달"

곽상도 "총수 수감된 상태에서 반도체 전쟁 치르기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유승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사면 검토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다. 총수가 수감된 상태에서 반도체 전쟁을 치르기는 어렵다. 가석방이나 사면을 검토한 적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반도체 관련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는 사면 문제는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 장관이 할 일이다"라고 따지자 박 장관은 "검토한 바 없어서 건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이 "검토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와 관련해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곽 의원이 "경제5단체장으로부터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 받았고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지 않나. 전달했나"라고 묻자 "최근 경제회복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건의를) 받았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이 "권한 가진 사람에게 전달했나"라고 다시 묻자 홍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