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보호 권역별 지원센터·실태조사 매년 실시

유은혜 부총리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육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장애 학생의 위기 행동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 중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행동 중재 전문가로 특수교사 15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18년 12월 마련된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는 '장애 학생 인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신속한 후속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장애 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전공이나 관련 자격 취득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특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사 3600여 명을 증원하고 특수학교 11곳과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 회의에서는 또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회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학 5곳을 선정해 1곳당 10억 원씩 2년간 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 수립 산출 근거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또 '회계 투명성 확보'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 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사업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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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