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 오염수 방류 관련 "반대라기보다 투명한 정보 요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근거를 공유해주길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일본 측에 요구하는 3가지 핵심 사항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이) 해양 방류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근거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에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을 '반대한다'거나 '원천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실제로 정 장관은 "우리가 볼때 IAEA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국제분쟁 절차를 소개해 달라고 묻자, 정 장관은 "여러 조치 중 사법적인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일본이 충분히 (IAEA 및 주변 국가들과) 협의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조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일본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정 장관의 답변은 정부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되돌리긴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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