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명·시민단체 28명'..안산산단 투기조사 차이 왜?

시민단체 "공무원과 이름 같은 소유주만 28명..실제 소유 여부 대전시가 밝혀야"
시 "일반인일 수도 있는데, 비교가치 없어..접수 서류 보고 검토"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 유성구 외삼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안산첨단국방과학산업단지(안산산단) 인근 토지에 대한 시 당국과 시민단체 투기 조사 결과가 각각 달라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대전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 시민조사단'에 따르면 안산산단 인근 토지 소유주 28명이 대전 시·구 공무원 등과 이름이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28명이 실제 시·구 등에 소속된 현직 공무원인지는 알 수 없어 시민조사단은 대전시에 주소 대조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안산산단 인근 2천259필지 가운데 토지 쪼개기,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의심되는 217개 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포함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들은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내용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5개 자치구 공무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6·7·8대 시·구의원 등 8천500여명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이 45필지를,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이 21필지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15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이 소속 공무원 9천50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20개 지역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에서모두 19명을 찾아낸 것과 괴리가 있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했는데, 특히 안산산단에서는 5년전인 2016년부터 토지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단 1명만을 찾아냈다.

시민조사단이 찾아낸 28명 가운데 이름이 같은 일반인이 다수 포함됐다 하더라도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설재균 시민조사단 간사는 "안산산단과 관련해 2010년부터 10년간 거래 내역을 뽑아 놓고 특이한 부분을 선별했다"며 "개인정보라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1962년 이후 출생한 분들 가운데 공무원과 같은 이름을 확인해 추렸더니 28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소유자가 아닌 중간에 사고판 분들의 명단도 대조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을 수 있다"며 "그분들의 이름과 주소가 담긴 조사 결과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시 당국은 시민조사단의 발표를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 공무원은 "28명이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내려받은 뒤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발표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시와 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서 비교할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어떻게 투기 의심인지 모르겠다"며 "일단 시민조사단에서 서류를 냈다고 하니 이첩 되는대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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