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공영형 사립대' 첫발..5개 사립대에 2년간 20억 지원

교육부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안' 공개
회계 투명성·법인 공공성 강화하는 사립대 지원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2020년 7월16일 열린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뉴스1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가 임기 4년차에야 첫발을 디뎠다. 대신 사업 규모는 대폭 축소돼 회계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립대에 2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9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4년제 사립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대상이다. 사립대 법인 5곳을 선정해 1년에 10억원씩 2년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사학혁신지원사업은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사립대에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다.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교육부가 812억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20년 예산안 편성 때도 교육부는 87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다.

세번째 도전 끝에 2021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교육부가 최초 요구한 82억원보다는 30억원가량 예산이 줄었다.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 성격도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사립대가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회계 투명성 확보'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교육부가 제시한 과제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필수 과제 외에도 Δ법인 운영의 책무성 Δ법인 운영의 공공성 Δ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Δ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법인 운영의 책무성 분야에서는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개방이사 역할 강화' 두 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각각 Δ법인부담금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10% 이상 증액 Δ법정 기준(이사정수의 4분의 1)보다 개방이사 추가 선임을 필수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모형에서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에 대한 이사장 제한'을 필수과제로 제시했다.

그 밖에 모형별 필수과제는 Δ열린 이사회 운영(이사회 회의록 상세 공개 및 환류 시스템 구축 모형) Δ공개 경쟁 채용(인사 공정성 강화 모형) Δ법인과 대학의 소통 촉진을 위한 심사기구 운영(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모형) Δ상시 감사단 설치·운영(자체 감사 강화 모형)이다.

교육부는 선정된 법인의 경우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풍토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사업계획을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시안에 포함된 과제 예시들을 보면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나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수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가진 사학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당 2년간 평균 20억원이라는 금액이 매우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학 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적다고 볼 수도 없는 금액"이라며 "앞으로 사업예산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