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류, 국제안전표준 부합?..정의용 "美 발표, 우리 판단과 달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1.4.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이준성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미국이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이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우리와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그런 부분 대해선 우리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정식으로 결정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실상의 공개 '지지성명'을 냈다.

미국 국무부는 당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처리수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일본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지난 17부터 18일까지 방한한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정 장관과 만난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미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면 일본 전지역 모든 수산물 대해 전면적 수익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일본이 유엔해양법 또는 국제관습법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