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박용진 '모병제' 주장에 "젠더 갈등 부추기는 방식"

군가산점제 부활 주장엔 "하태경·이준석의 잰더갈등 정치장사"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2021.3.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9일 모병제 등 군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일부 여당 인사들의 행보를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이남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정의당은 2016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당론으로 해왔고, 저는 모병제 전환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17대 대선부터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한 번씩은 모병제를 입에 담아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 국민들은 지쳤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박용진 의원은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 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며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전용기 의원의 군가산점 부활 제안에 대해 "젠더 갈등으로 주목 경쟁, 정치 장사 하려는 '하태경·이준석 따라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진로를 택하는 군필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군가산점제는 군 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대 남성' 표심을 겨냥, 군가산점제와 남녀평등복무제 등 군장병 처우 개선 약속을 잇따라 내놓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출간한 자서전 '박용진의 정치혁명' © 뉴스1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간된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며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녀평등복무제가 '남녀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모병제와 관련해 가장 무책임한 집단은 국방부"라며 "군을 헐값에 징집해 유지하는 것이 기득권"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개헌을 해서라도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남국 의원도 지난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