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혁신하는 사학에 2년간 20억 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사진=뉴스1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가 매년 시행된다. 스스로 회계 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립대 법인 5곳에 2년간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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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년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실시 … "침해 사안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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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은 2018년 12월에 발표된 것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재발방지, 인권보호 예방·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www.nise.go.kr/onmap) 구축 △관계부처 합동 실태 점검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처 지침 마련 △인권침해 위험도가 높은 학생에 대한 상담·순찰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신설(최근 3년 간 11개교) △특수학급 증설(1250학급) 등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또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특수교사 150명 예정),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특수교육대상자 600명 예정)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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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셀프 사학혁신에 20억 투입… 5개 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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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학혁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 실천하면 정부가 지원(인센티브)을 해주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공개 △내부 회계 관리 감독 △외부 회계 감독 )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이를테면 재정·회계 정보 공개 영역에는 적립금 재원, 사용내역 및 운용 계획 등 공개 내실화, 수의계약 공개 및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공개 확대,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의 수익률 공개 등의 과제가 포함돼있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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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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