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투명성·공공성 높인 사학 5개교에 인센티브 '年 10억' 지원

회계 투명성 과제 필수..7개 모형 중 선택 가능
부처별 장애학생 인권 실태조사, 상담·교육 강화
더봄학생 3133명..행동중재 전문가 150명 양성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회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학 5곳을 선정해 1곳당 연 평균 10억원씩 지원한다.

'공영형 사립대'의 우회로인 이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과제는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사회 개방이나 인사 공정성 개선, 상시 내부감사체계 구축 등 교육부가 제시한 과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안을 논의했다.

예·결산, 적립금 운용 등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초점

올해 신규 국고사업인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 사학법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산된 국정과제 '공영형 사립대' 대신 우회로를 택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 중 자체 개선에 나선 5곳을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학법인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국립대학에 준하는 재정위원회 운영, 적립금 재원과 사용내역·운용계획 공개 내실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등 11개가 있다.

필수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 책무성 ▲법인 운영 공공성 ▲교직원 인사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7개 모형으로는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개방이사 역할 강화 ▲열린 이사회 운영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인사 공정성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 강화 ▲자체 감사 강화 등이 있다.

각 모형별로 교육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법인부담금을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10% 이상 증액하거나 개방이사를 법정기준(이사정수 4분의 1)보다 추가 선임하기, 학교법인 설립자 친인척에 대한 이사장직을 제한하거나 이사 중임기간 제한, 상시감사단 설치·운영 등이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초 최종 공고할 계획이다. 선정된 법인에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화·법제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지난 2018년 마련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도 이날 점검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보호 예방·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교육부는 지난 3년간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www.nise.go.kr/onmap)를 구축해 운영해왔다. 피해학생들이 빠르게 법률·상담·의료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치 기반(GPS)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기간 면담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2019년부터 사립 특수학교 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학대경험을 3년 주기로 조사를 추진 중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을 개정해 정기실태조사를 특수학교에 한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더봄학생'의 경우 인권지원단-경찰서-지역사회 간 연계 체계를 갖춰 상담과 순찰을 강화했다. 지난 3월 기준 더봄학생은 전국에 3133명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특수교사를 3600여명 증원했고, 특수학교 11개교와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 신설 또는 증설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던 강원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는 지난 2019년 공립으로 전환했다.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은 2019년 10개 과정을 1072명이 듣는데 그쳤으나 1년만에 15개 과정으로 늘고 이수자도 6739명으로 증가했다.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은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칙에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는 '정다운학교'는 2018년 40개교였으나 2020년 92개교로 늘었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에 내실을 기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지정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 1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고, 특수교육 대상자 600명을 대상으로 행동중재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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