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상위 1% 세금"..9억→12억 기준 상향되나

당정청, 1가구 1주택 세부담 완화 검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11억 육박
재보선 참패 후 민심 이반..논의 급물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바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당정청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확인 된 만큼 정책 선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배 이상 인상된 공시가격으로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로까지 이어질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與, 부동산특위 설치…세 부담 완화 '검토'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시가격 속도 조절, 종부세 등 세금 문제, 대출규제 완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대처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당 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동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3년 째 유지 중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종부세는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라며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 눈 앞…4가구 중 1가구 종부세 대상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2021.04.18. radiohead@newsis.com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9993만원으로 11억원 돌파를 불과 7만원 남겨두고 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은 13억500만원이고, 강북 지역도 8억6660만원에 달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서울 아파트는 총 40만6167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24.2%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보다 12만여 가구가 늘면서 상승률이 47.2%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 바꾸기 힘들 것…지켜봐야"

전문가들은 다만 대선을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등의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100%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지지층을 더 결집시켜야 하는데 (세금 완화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당내 요구는 있을 수 있어도 청와대와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부정하고 정책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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