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 "역효과"..5030 첫 출근길, 과속 멈췄지만 논쟁 지속

찬 "속도 낮춰야 사고 줄어"..반 "과태료 물리려는 정책"
전문가들 "획일규제 비효율, 배출가스 문제도 고려해야"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 지난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속 50㎞·, 이면도로 30㎞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4.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김도엽 기자 = 서울에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후 첫 출근일인 19일에도 대체로 큰 혼란은 없는 모습이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찬반 양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정체가 심한 도심 내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이상 주행할 일이 많지 않고 안전을 위해 적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흐름이지만 너무 속도를 낮춰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빈번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스쿨존·주택가를 비롯한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지난 17일 전면 시행됐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70~80㎞를 유지한다.

5030 시행 후 첫 출근일인 이날 출근길 서울 도심 도로 곳곳에서는 시속 50㎞ 이상 속도를 낼 상황이 많지 않았다. 상습 정체구간이 많은 만큼 웬만한 도로에서는 제한속도(시속 50㎞)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편이다.

찬성론자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해도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까지 차로 출퇴근하는 A씨(40)는 "도심 주요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이상 달릴 일이 많지 않다. (정책 시행 후 첫 출근일인) 오늘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안전'을 강조했다. "속도를 낮추면 당연히 더 안전하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지 않나"라며 "시행 초기만 잘 넘어가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곧 적응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범운영한 부산에서는 2020년 보행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 대비 33.8%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은 이미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비판도 적지 않다. 비판하는 이들은 예외 없이 속도를 지나치게 낮춰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모씨(56·남)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거나 밤 시간대에 예외를 두지 않고 무작정 50km로 줄이라고 하니 누가 지키겠나"라며 "오히려 더 막히지 않을까 싶다. 애초에 차들이 기어 다니는 서울 외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모씨(28·남)도 "고속도로처럼 달리다 잠깐 멈추고 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라며 "그저 버린 세금 걷으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혹시나 단속에 걸리면 내 손해라 단속구간 파악용으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부터 했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등하교하지 않는 주말, 야간에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보행자 위주로 할 거면 육교를 만들어라" "이럴 거면 도심에 차를 못 다니게 하고 대중교통만 운행하게 해라" "100% 과태료 물리려는 정책"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운수업 종사자들은 또 다른 불만을 내비친다. 3년 차 택시기사 C씨(40)는 "정책 시행 이후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했지만 목적지까지 더뎌 답답해하는 승객의 시선에 뒤통수가 따가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안전속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놓고 시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만 피해를 볼까 두렵다"고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획일규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OECD도 권장하는 안전속도 정책의 취지는 맞고 중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모든 도로에서 일률적으로 속도를 낮춰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밀하게 분석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 곳은 속도를 낮추고, 아닌 곳은 60㎞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과속이 몸에 밴 운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홍보 캠페인 활동도 중요하고,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해서 원활한 교통의 녹색 흐름(그린웨이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디젤차로, 속도가 느려지면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환경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제도 취지나 목적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 아니냐는 반론을 많이 들었다"라며 "정확한 사실은 앞서 제도를 시행한 많은 나라에서 속도를 10㎞정도 낮춰도 보행자 사망사고가 20~40% 줄어들었고, 부산에서도 30% 넘는 사망사고가 감소했다는 것"이라며 "운전자들과 운수업 종사자에게 불편과 부담이겠지만 사람의 가장 소중한 목숨, 신체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