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켜진 이란 핵 협상.. 곧 초안 작성 가능성

권경성 2021. 4.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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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협상 참가국 공동위원회는 '제재 해제'와 '핵 프로그램' 등 합의의 양대 축인 미국ㆍ이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점검하는 두 개의 전문가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가동시킨 상태인데, 양국의 오랜 상호 불신과 기술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협상 중재 역할을 맡은 유럽 대표들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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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우라늄 농축 강공 속 '협상 진전' 평가 
"'합의 반대' 사우디와도 물밑 대화 시도 중"
이스라엘 모사드 "美, 이란핵합의 복귀할 듯"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공동위원회 참가국 회의가 열리고 있다. 빈=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등 서방의 대(對)이란 제재 해제를 대가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겉보기에 강경한 이란이 은연하지만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18일(현지시간)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이란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압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6~9일에 이어 15~17일 다시 진행된 2라운드 회의 뒤 “참가국 사이에 최종 목표를 향한 새로운 이해와 공통 기반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참가국이 공유한 의견을 토대로 합의 내용 초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란의 협상 진전 평가는 뜻밖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합의 복원 조건으로 ‘모든 제재 해제’를 고수해 오던 이란이 15일 참가국 회의에서 처음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논평했다.

전향 징후는 이뿐 아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위 관리가 9일 이라크에서 만나 양국 관계 회복을 의제로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물밑 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사우디는 대표적인 이란의 중동 역내 적대국이다. 예멘 내전은 양국 간 대리전에 가깝다.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주도로 JCPOA가 성사되는 과정에서도 사우디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사우디는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무장 단체 지원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존 합의가 보완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 복귀 의지에 관한 한 미국의 태도는 분명하다. 2018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망가뜨린 민주당 오바마 정부의 유산을 되살리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찌감치 선언했다. 중동 정세를 안정시키고 이란이 패권 라이벌 중국 쪽으로 기울지 못하게 막으려면 JCPOA 복원이 최선이라는 게 바이든 정부의 판단이다.

핵합의가 이란에 은밀한 핵무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 이스라엘마저도 자국 의견이 관철되기 힘들 거라고 여기는 기색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수주 내에 이란과 핵합의에 서명하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이스라엘 해외 담당 정보기관 모사드 고위 간부의 안보 내각회의 발언을 회의에 참석한 복수 소식통 전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 현재 협상 참가국 공동위원회는 ‘제재 해제’와 ‘핵 프로그램’ 등 합의의 양대 축인 미국ㆍ이란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점검하는 두 개의 전문가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가동시킨 상태인데, 양국의 오랜 상호 불신과 기술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협상 중재 역할을 맡은 유럽 대표들의 얘기다.

이스라엘의 훼방이 부추기는 이란의 강공도 걸림돌이다. 복원 협상 첫 회의가 열린 6일 홍해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상 거점으로 활용되던 이란 선박이 폭발물 공격을 당한 데 이어 11일에는 이란 나탄즈의 핵 시설에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란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우라늄을 농도 60%까지 농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JCPOA가 허용하는 농도는 3.67%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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