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일자리 7만개 작년 해외로 빠져나갔다
지난해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7만여개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제조 기업의 해외 투자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크게 웃돌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ODI)로 증가한 일자리 수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FDI)로 감소한 일자리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자리 7만2000개가 해외로 순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일자리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4.0%였던 실업률이 0.3%포인트 가량 낮아질 수 있는 수치다. 한경연은 업종별 투자금액을 바탕으로 일자리 유발 효과를 추정해 분석했다.
지난해 해외 투자 순유출액 상위 3개 업종은 반도체(2조5000억원)·전기장비(2조2000억원)·자동차(1조8000억원) 업종이었다. 이로 인해 전기장비 업종에서 일자리 1만5500개, 자동차 업종에서 1만4500개, 반도체 업종에서 4900개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모두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로 평가받는 업종이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의 투자 순유출액이 연 평균 7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매년 4만9000여개씩 일자리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경직된 노동 시장'이 꼽힌다. 캐나다 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조사 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 낮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규제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촉진시키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점점 악화되는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직된 노동시장과 각종 규제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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