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SRF 발전소 판결 존중"..나주시와 갈등 예고

광주 "열병합발전소 조기 가동해야", 나주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나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판결을 반기며 나주시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과 관련한 광주시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열병합 발전소 가동 문제의 법적 장애가 해소됐기 때문에 더는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한국난방공사가 조기에 적절한 조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등 나주 주민들의 반대와 달리 발전소 가동을 촉구해 온 광주시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광주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주 남구에 있는 시설(청정빛고을)에서 SRF로 만든 뒤 열병합 발전소로 반출하려 했지만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나주 주민들이 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면서 실행하지 못했다.

그동안 청정빛고을에서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을 전량 매립하면서 매립장 조기 포화를 우려하게 됐다.

이 시장이 언급한 '피해'는 이런 상황과 청정빛고을 가동 중단으로 생기는 손실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주 지역 사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 광주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도 없고,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당분간 광주와 나주 사이 폐기물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나주시의 거부 처분이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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