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직자 85명' 역세권-개발예정지 토지 소유

강원도 특별대책반 '동서고속철 역세권 및 배후도시, 춘천 수열 에너지 지구' 조사
강원도청 공무원 9명, 시군 공무원 76명 토지 소유 확인
취득 경위 분석 등 내부정보 이용 여부 조사 후 수사 의뢰
조사 대상 '본인' 국한, 의혹 해소 한계 지적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강원도 공직자 85명이 역세권과 대형 개발예정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는 19일 도내에서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된 춘천수열에너지 지구,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및 배후도시(속초, 화천, 양구, 인제, 양양, 고성) 주변 1Km 이내를 대상으로 공직자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7개 시군 조사결과 85명 공직자가 총 156필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강원도청 직원 현직 8명, 퇴직자 1명 16필지 보유 △시군 공직자 현직 59명, 퇴직자 17명 140필지 보유 등이다.

조사 방법은 해당 투기의심지역에 대해 2014년까지 토지보유현황을 파악하고 2016년부터 5년간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자 여부 파악과 현지 조사를 병행해 압축했다.

자체 조사외에도 양구(역세권) 3건, 양양(낙산도립공원) 2건, 횡성(도로) 1건, 도청이전부지 1건 등의 부동산 투기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 말까지 토지 소유 공직자에 대해 매매 등 취득 경위 분석과 토지사용현황, 근무부서 파악을 통해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위반 등 현행법 위반 및 의심 사례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도내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점검을 위해 3월 15일부터 도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 대책반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 접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특별대책반 조사가 본인 외 배우자, 가족, 차명 등을 사용한 토지 매입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투기 의혹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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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