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언론중재위, 문체부 산하 정부기관화 곤란"

나확진 2021. 4.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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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언중위를 정부 산하기관처럼 소속하게 했을 때 염려되는 점이 있지 않나'고 묻자 "문체부 입장은 상당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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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선수단에 화이자 백신 접종 적극 협의"
문체위 발언하는 황희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4.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9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언중위를 정부 산하기관처럼 소속하게 했을 때 염려되는 점이 있지 않나'고 묻자 "문체부 입장은 상당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중위는) 준사법적으로 독립성을 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도 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다"며 "문체부 산하의 정부기관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언중위는 문체부 유관기관이지만, 기본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문체부가 행정감사 권한을 갖지 않는 등 독립적인 성격이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며 별도 재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문체부 소속 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장관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말에는 "질병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 2차 접종 간격을 고려할 때 올림픽 개막 무렵인 7월에야 2차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선수들이 100% 컨디션으로 참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화이자 백신은 1, 2차 접종 간격이 3주 정도"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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