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산단 인근 토지소유주 37명 공무원·LH 직원과 이름 같아..시민조사단 "투기여부 조사해야"

[경향신문]

대전공직자부동산감시 시민조사단이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 시민조사단이 대전 유성구 외삼동 안산첨단국방과학산업단지(안산산단) 인근 토지 소유주 중에서 대전시청과 산하 구청 공무원 등과 이름이 같은 사례를 28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시민조사단은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조사단은 “28명이 실제 시·구 등에 소속된 현직 공무원인지 주소 대조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대전시 등 당국에 촉구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안산산단 인근 2259필지 가운데 토지 쪼개기,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의심되는 217개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검증작업을 진행했다. 조사단은 토지대장·등기부등본의 내용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5개 자치구 공무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6·7·8대 시·구의원 등 8500여명 및 LH(한국토주지택공사)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조 분석에서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이 45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은 21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일반 토지주 27명이 해당 지역에서 필지 쪼개기·불법 전용 등을 통해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31필지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우리는 현직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없기에 시·구 합동조사단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LH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에 대해서는 대전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전담수사팀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지난 15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등이 소속 공무원 9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를 통해 1명을 경찰에 고발하는데 그친 것과 관련, “맹탕 조사”라고 비판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지역도 공공개발사업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