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3개월 만에 수도권매립지 연간 반입총량 초과

1분기 중 올 한해 할당 총량 1천676t 넘어서..위반 지자체 잇따를 듯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강화해 시행한 지 3개월 만에 위반 지자체가 나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기도 하남시가 올해 할당된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하남시가 올해 1∼3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직매립 생활폐기물 양은 1천828t으로 올 한해 할당된 반입 총량 1천676t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에 5∼10일간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당하고 추가 수수료를 내는 벌칙을 받게 됐다.

매립지공사는 하남시 이외에도 올해 반입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가 다수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년 전체 반입 총량 대비 올해 1∼3월 반입량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 화성시(97.4%)·오산시(53.1%)·김포시(42.8%), 서울시 강서구(52.9%)·구로구(42.7%)·영등포구(40.3%), 인천시 강화군(46.4%)·동구(44.6%) 등이 있다.

반입총량제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시행 첫해에 적용 대상 58곳 중 74%에 해당하는 43곳이 위반했다.

올해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으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줄어 위반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반입총량제를 어긴 지자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반입정지 5∼10일과 초과 반입량만큼 수수료를 100∼150% 가산해 내는 강화된 벌칙을 받게 된다.

hong@yna.co.kr

: ☞ "동생 객사는 김창열 탓"…이하늘 저격에 김창열은; ☞ 토렴해달랬더니 먹던 국물 그대로 육수통에…; ☞ 아이언맨처럼 하늘 누빈 제트맨…낙하산 안펴져 사망; ☞ '강철부대' PD "섭외 요청 단칼에 거절했던 육준서…"; ☞ '10년간 아빠가 성폭행' 신고한 20대 딸 숨져; ☞ "2년간 북한서 살아보니…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 불가"; ☞ 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 '만삭 아내 살해혐의' 무죄 확정에 보험금 95억 수령?; ☞ '주차장 2칸' 벤츠 차주 "손대면 죽어"…누리꾼 공분; ☞ 차이나타운 논란에 '시끌시끌'…팩트체크로 진화 나선 강원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