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 이해찬, 인권위 권고 일부만 수용

'절름발이' 발언 주호영은 권고 수용 의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권고 이행 수용, 불수용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받은 뒤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절름발이 총리’ 발언으로 나란히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고를 모두 이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는 “정치권의 눈치보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처럼 비쳐도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으로 인권위 시정 권고를 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절름발이 총리’ 발언에 대해 같은 권고를 받았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19일 오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9시 30분 인권위 관계자와 면담을 했는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차별 발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언론 보도와 인권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나서야 인권위의 수용·불수용 결정과 그 내용을 알게 됐다”면서 “인권위가 각 정당의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받고서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인권위 차별시정 권고 이행계획을 보고받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발언자와 전 당직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등에 대한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할지, 불수용한 것으로 봐야 할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재발방지대책과 전 당직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는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인권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일부 수용한 안건은 공개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민주당의 일부 수용 의사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권위는 16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인권위 권고를 전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고 인권위에 물었더니 ‘일부 수용’은 관례상 공표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게 왜 관례인지,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의 계획을 공표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인권위가 할 일”이라며 “인권위가 투명성, 책임성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정치인들의 ‘꿀 먹은 벙어리’ ‘정신병이 있다’ ‘집단적 조현병’ 등 반복되는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공익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문제의 발언들을 한 정치인들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고 장애 비하 발언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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