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기업 업무부담 가중"

"과도한 정보 입력 등 부담..운용 합리화 모색해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가 건설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19일 우려를 제기했다. 실질적 참여 유도를 위해선 운용 합리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건산연은 이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 강화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각종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행정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운영 중인 제도다.

건산연은 현행 제도가 산업 정보화 강화 및 행정관리 효율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Δ과다한 정보입력 항목·횟수 Δ짧은 의무 통보기한 Δ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의 경우 최초 도입 때는 14종이었지만 현재 4개 부문에 대한 83개 항목으로 늘었다.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4.7%는 과도한 정보 입력량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체감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 시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변경사항 발생 때마다 30일 이내 통보해야 하고, 지연통보 등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있어 건설기업의 관련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정부가 추진시 Δ세움터 Δ나라장터 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각 시스템 내 동일 정보를 중복적으로 입력하게 되는 비효율성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산연 분석 결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로 인한 건설기업이 부담 중인 사회적 비용(규제 비용)은 약 175억4000만원에서 279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안으로는 Δ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 Δ통보 기한 완화 Δ정보 입력 시기 조정 Δ타 건설정보시스템과의 양방향 연계를 통해 중복입력 최소화 Δ건설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건산연은 "정보화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산업 투명성 강화라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도한 정보입력 요구를 지양하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한 현행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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