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당·정·청 개편' 엇갈린 평가.."尹 51% vs 李 32%"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했죠.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정무수석 등 중도, 비주류 인사들을 기용하면서 재보선 패배 이후 분위기쇄신에 나섰습니다.

당정청 개편에 대해서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헌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총리라고 봐도 되겠죠. 발탁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발탁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운 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정확하게 관계기관,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TK 쪽에서 총리를 맡게 될 경우에 나름대로 지역 균형도 맞춰지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그동안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 망국적인 사실, 지역감정에 맞서서, 지역주의에 맞서서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내해 오신 분입니다. 가장 좀 우리 당내에서도 신망도 두텁고 리더십도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소탈하시고 그다음에 소통에 굉장히 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마 소통을 통해서 국정의 만사형통을 이뤄낼 수 있는 분 아니겠냐….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국무총리 바꿨다고 그러는데 바꾼 거 아닙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권 출마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간 거죠. 자기 경력 쌓았으니까 '전 국무총리'라는 자리 만들었으니까 이제 대권 후보로 나가야죠. 바꾼 게 아니라 자기 정세균 총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간 자리를 메워준 거지요. 그게 땜질 인사하고 바꾼 것이지. 책임지고 나간 게 아니고요.

[앵커]

여야의 확연한 시각차까지 듣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개각에서 가장 큰 관심은 총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 방역 또 부동산, 두루두루 해당되는 얘기겠죠?

[현근택]

그렇죠. 당연히 지금 아마 가장 큰 힘든 문제가 부동산 문제고요. 그다음에 백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마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마 김부겸 후보자가 가장 상징적이라고 하면 아마 대구에서 민주당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호남 하시는 분들 있지만 험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소통이라든지 쓴소리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10명 만나면 7~8명은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안 들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민주당을 꿋꿋하게 지켜오신 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쓴소리, 경청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는 지금 김기현 의원이 바꾼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서 인적쇄신이라든가 정책쇄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통령 임기는 정해져 있지만 그다음에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바꾼다. 바꿨을 때 누구를 바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그렇고요.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주류라고 볼 수 없죠.

그동안 계속 험지에서 정치 활동을 해 왔고 이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의 쓴소리든 아니면 정책의 변화든 이런 걸 저는 아마 총리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앵커]

김부겸 후보자, 비주류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통합형 총리다,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인물평보다 이번에 총리 인선이 사실 정세균 전 총리가 대권 출마를 위해서 자리를 비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인사다, 이 부분부터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저는 우선 김기현 의원의 말을 평가하기보다 김기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드린 것을 보면 TK의 망국적인 지역주의에 맞서서 희생했던 분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TK에 계신 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TK에서 민주당이 어려운 곳에서 정치하신 분을 발탁한 것이 통합형 행보다.

그렇기 때문에 잘했다고 평가하면 왜 정권 말기에 지금까지 임기 4년 동안에 독주하다가 마지막 1년 들어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통합형 행보를 생각했는지, 이걸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따지면 앞서서는 두 번의 호남 출신 총리가 계셨거든요.

이낙연 총리가 계셨고 정세균 총리가 계셨는데 이 두 분은 그러면 굳이 김기현 의원의 표현을 차용하자면 문재인 정권에서 망국적인 지역감장에 편승한 겁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비교해서 언급할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발탁했다면 이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민주당이 말한 대로 상징성이 있는 분이라면 그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대구에서 싸우다 굉장히 지역감정에 편승해서 쓰러진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작년 총선 앞두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구 봉쇄론이 나왔어요.

대구 봉쇄론을 언급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대구 봉쇄론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참 웃기고.

그때 김부겸 후보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대구 봉쇄론을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여당에서. 그때 거기에 저항하셨어요.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싸운 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구를 하찮게 보고 대구 봉쇄론을 꺼냈던 사람과 싸우다가 선거 떨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본인들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봉쇄론까지 꺼내는 그런 편가르기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지금 갑자기 대구 봉쇄론 얘기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은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가 뭘 했던 건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에 총선 때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김부겸 캠프에 계란도 던지고 험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항의도 있었는데 지금 저는 지역적인 문제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해요. 민감한 문제지만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호남 총리, 한 번의 대구경북 PK 지역을 배려한 건데 그게 필요하죠. 왜나하면 우리가 사실은 남녀의 문제든 지역의 문제든 사실은 어찌 보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도 PK지역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성 총리로 할 것이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김부겸 후보자를 임명한 건 그런 배려 차원이 있다.

그걸 정치적으로 지역감정에 희생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후반기일지라도 배려를 하고 발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 싶어요.

[이준석]

꼭 그 생각을 지지율 떨어지고 나서 하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현근택]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임명한다.

지지율만 만약에 본다고 하면 선거공학적으로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오히려 PK지역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의 승부처는 대부분 사람들이 PK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있는 분을 임명한 거거든요.

그걸 꼭 정치공학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장관 후보자들은 그동안 정치인 출신 임명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관료 출신이 굉장히 많은 것도 특징이에요.

[현근택]

그렇죠. 다섯 분 중에 아마 네 분 정도는 관료 출신이고 한 분은 교수 출신인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정부에서 임기 후반기 가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뭘 바꾸기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해 오던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관료들이 항상 보면 내부적으로 승진에 대한 욕구도 있거든요.

본인들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람이 없었다는 것도 있어서 저는 일단 안정과 마무리, 안정된 마무리를 택한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뭔가 개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앞으로 다시 개각이 있더라도 그런 정치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관료 출신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

이것도 마찬가지죠. 4년 동안 개혁한다고 나라를 들쑤셔놓더니 지금 와서 안정을 중시한다고 하는 건 지지율 떨어지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앵커]

그래도 또 정치인 출신들 기용하면 또 야당에서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이준석]

저희는요. 정치인 출신이든지 간에 관료 출신이든지 간에 어긋된 지령, 잘못된 지령을 내려서 온나라를 뒤엎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판할 겁니다. 이번에 관료 출신들이 이렇게 해 놓잖아요.

그러면 또 관료들은 관료 나름대로 찍어누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당에서 보면 개혁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원내대표 당선되신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개혁을 더하겠다잖아요. 무슨 개혁을 합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독주를 그만두라고 했더니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반성하지 못한 것이고.

지금 정치인 장관들 못 들여보내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독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연계되어서 입법 독주를 하던 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는 것일 뿐, 또다시 선거 앞두고 개혁한다고 하면 국민을 반으로 가르고 이런 행동을 하면 똑같이 비판받을 겁니다.

[앵커]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인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언론개혁,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판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윤호중 원내대표 발언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자꾸 얘기하면 그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민생문제 하겠다.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어쨌든 개혁도 가야 된다. 그래서 사륜구동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얘기로는 뭘 해도 불만이라는 얘기죠. 관료든 정치인이든 다 반대한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데 정치인의 영역과, 그러니까 국회의 영역과 또 정부의 역할은 마무리 갈 때는 갈린다고 보고요. 그건 사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도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정부에도 보면 대부분 집권 후반기에는 관료 출신이 많아요. 그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마무리 국면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가 됐는데요.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 그리고 대변인에는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임명이 됐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특히 이번에는 야당에서 처음 신설된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기모란 교수의 발언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기모란 / 국립암센터 교수 (지난해 1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만 6억 회분, 그다음에 EU나 일본에 각각 1.2억 회분을 납품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납품하기로 한 것만 해도 벌써 9억 회분 가까이 돼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구매한다고 해도 내년 안에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은 약들이, 백신들이 계속해서 효과를 발표할 텐데 이미 여기 있는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이것을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태원 때도 검사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익명검사를 한 번 도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검사 방법이라도 도입을 해서 빠르게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해볼 수 있게 해야 초기에 찾을 수 있고, 그래야 빨리 줄일 수 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기모란 교수의 발언 중에서 백신 도입을 서두를 필요 없다, 이 발언을 특히 문제 삼고 계신데 한 1년 동안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한 상황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 되는 발언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준석]

저희가요. 진짜 소중한 것을 남에게 맡길 때는 그 사람의 이력을 살핍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을 진짜 퇴직금 모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펀드매니저를 찾아다닐 때 그 사람의 과거 투자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맡겨야죠.

안 그러면 퇴직금을 다 날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기모란 교수의 판단 미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까 맞은 것도 있다고 했지만 중차대한 실수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방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컨트롤타워는 정은경 청장을 중심으로 한 질병청이라는 얘기를 여권에서 해 왔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백신 수급 문제도 그렇고 여러 방역 관리 문제에 있어서 예전만큼 정은경 청장을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영웅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제에서 벗어난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굳이 반문하자면 이분이 앞으로 하는 판단을 믿으려면 이 분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여론과 관계없이 옳은 판단이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백신에 관한 것들, 펀드매니저로 비유하면 이 분이 고른 종목은 화이자는 아니고 다른 거 고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이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mRNA 백신으로서 가장 안전한 백신이다, 혈전헝성도 없고 이런 것에 있어서... 판단 미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분이 더 나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임명 됐으니까. 그런 생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펀드 두자 이력으로 봤을 때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당시 백신 개발 초기 단계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준석]

펀드매니저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앵커]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이준석]

뜨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남들보다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미리 봐서 어떤 주식을 투자할지를 보는 게 투자하는 게 펀드매니저고요. 이미 결론 나온 다음에 판단하는 건 네이버 증권담당 가보면 있어요.

오르면 사자,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앵커]

현근택 대변인님.

[현근택]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백신 지금 작년 인터뷰한 것 중에 백신이 당장 필요한게 아니다.

아니면 급하지 않다, 아니면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국내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는 사실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도 그분들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정은경 본부장하고 대비해서 그 힘을 빼고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백신이 사실은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혈전 문제는 그 당시에 전혀 예상도 못 했던 문제예요.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정은경 본부장이나 관료들도 직언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분들도 물론 의사 출신이고 이러지만 정부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워요.

저는 이걸 일각에서 보은인사라고 하지만 국립대 교수가 지금은 사실 백신과 관련해서는 누가 하더라도 지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말씀처럼 늦어졌고 지금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보은인사라든지 아니면 좋은 자리 영전했다고 보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 제안 들어왔을 때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할 소리가 있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전문가의 시선을 대통령 옆에서 좀 직언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저는 지금 시기에서는 필요한 인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질병청의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이렇게 방역기획관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영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아마 누가 하더라도 질병본부등 청와대든 누구든지 간에 백신이 일단 11월 내에 집단면역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영웅이 되겠어요?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대부분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많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영국이라든지. 이미 어느 정도 60~70% 접종을 한 곳. 우리나라는 지금 집종률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관건은 어쨌든 백신을 확보하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또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백신에 대한 판단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자리지, 이걸 영웅이 되려고 갔다.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린 나라들이 꽤 많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3차 접종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우리 백신 수급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걱정도 사실 많은데요. 정의당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K-방역 정치화로 백신 골든타임을 놓쳤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근택]

일단 아마 일례로 볼 수 있는 게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어쨌든 백신을 어느 정도... 물론 실제로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보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굉장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일본이 했기 때문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일본은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그래도 잘 안 됐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들도 미국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저는 이번 방미에서도 백신 확보 문제가 중요한...

물론 공식적인 의제가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외교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일본 사례를 비교해서 저는 이번에 어쨌든 방미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을 연결고리로 해서 좀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관심 있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와 백신을 연계해서 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 김근식 전 실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셨거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언급이 있는데 이때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러 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 석방하는 절박한 모습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주말에 하셨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이준석]

결국에는 전략적인 딜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물자가 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실없는 소리, 무슨 주사기 줄 테니까 백신 다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백신이 넘쳐나는 곳에 주사기로 한 명 더 짜낸다고 하면 그게 무슨 전략물자입니까?

결국 전락물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편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것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사기로 한 명 더 안 짜내도 백신 많기 때문에 쓰면 돼요. 그게 무슨 전략물자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의 발상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주장을 김근실 실장이 한 거고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상황, 백신 수급이 부족하다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잘 보지 못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는 여당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선거 앞두고 전 지역에다 4400만 명분 확보했습니다, 현수막 걸고 했잖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사실 시점이 명기되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40년에 들여오겠다는 건지 내년에 갖고 오겠다는 건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겸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백신 문제를 가지고 쇼 갖고 안 돼요. 주사기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감동 안 받고요. 백신은 없는데 수송 훈련을 경찰특공대 동원해서 한다고 해서 준비 잘 되고 있구나 이럴 사람도 없고요.

인천공항에 화물 들어오는데 대통령이 가서 뒷짐지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준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제발 백신을 어떻게 갖고 올지에 대해서 야당한테만이라도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백신하고 반도체를 연계해서 협상하는 건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의 임시 석방 문제, 이 문제도 타탕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준석]

이건 아이디어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언론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고 저는 김근식 실장님이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얘기한 거고. 가서 무슨 딜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도 되고요. 아니면 손 잡고 악수해도 되고요. 우리들 몰래 뭘 줘도 됩니다.

하여간 국익을 위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보여주기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특공대로 백신을 탈취할 사람에 대해서 대비한다 훈련. 백신이 없는데 뭘 탈취합니까.

[현근택]

방송 나올 때마다 이준석 씨가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얘기고 사실은 4300만 명분 확보했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계약은 했었는데 지금 혈전 문제라든지 생기면서 미국이나 특히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공급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변하고 있으니까 자국중심주의로 가는 거죠. 저는 반도체 문제하고 물론 백신 문제는 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을 만약 석방해서 가는 게 맞느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앵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현근택]

그건 임시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구속 집행정지라든지 하는 사유로 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하면 반도체, 미국은 국내 반도체 건설 투자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원래 삼성도 원래 삼성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데 언제 발표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발표를 하고 미국에 알리든지 그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석방해서 같이 간다.

그건 제가 보기에 외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외교상의 의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급 주체는 미국 정부가 아니에요, 제약사잖아요.

그러면 제약사와 협상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석방해서 간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협상도 난이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이랑 우리가 작년에 저희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처럼 미리 예를 들어 한 5000만 명분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모더나 화이자랑 계획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계약했는데 왜 안 주냐, 이거랑 지금 보면 계약 시점 한참 뒤고 우리는 계약한 게 없어요, 당분기 갖고 오기로 한 거, 2분기 내로. 없는 거 만들어달라 하는 거랑 난이도가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면 무릎 꿇으면 주겠느냐, 계약도 안 했는데 뭘 줍니까? 가서 계약부터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근택]

지금 사실 전 세계 백신 공급이 계약대로 안 가고 있어요. 거의 어찌 보면 힘의 논리라든지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도 안 주는 거잖아요.

계약을 안 했다가도 먼저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했느냐안 했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이준석]

아니죠. 이스라엘은 계약했고 받은 거고요. 계약해서 못 받은 사람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계약 안 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요.

[현근택]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계약 안 했지만 이번에 가서 계약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준석]

계약부터 시작하면 돼죠.

[현근택]

당연하죠, 우리도 계약하면되죠. 이전에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지금은 순진한 얘기다.

[이준석]

제가 말하잖아요. 계약 한 사람이 우선입니까, 계약 안 한 사람이 우선입니까?

[현근택]

지금 계약 안 한 사람도 먼저 가져간 사람도 있고. 원래는 맞죠.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계약한 사람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앵커]

어쨌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려고 하면 우리 백신 수급은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온 건 맞고요.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차원이고요.

한미 정상회담 1차적으로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백신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걸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다가 정부의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것도 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봐요. 지금 백신 확보는 중앙정부냐, 지방정부냐, 민간이냐, 아니면 공공이냐 구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도체의 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쓸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보면 굉장히 제약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제약회사들이 러시아나 다른 나라랑 지금 협약을 해서 생산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건 또 제약회사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급하지 않나 싶어요.

[앵커]

그런데 지자체별로 자체 방역지침들이 각자 나오면 혼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현근택]

그렇죠. 어차피 백신 확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몇 시까지 영업하느냐, 이건 사실 지자체 단위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안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차원이지 이걸 백신이든 아니면 거리두기든 아니면 5명 이상이든 11, 12시까지 하는 것들을 중앙정부와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끝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줄 서 있어야 받는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고요. 줄 안 서도 받아올 수 있는 백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중국 백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줄 안 서고 백신 가져오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야기다, 이재명 지사가 그런데 그게 가지고 올 후폭풍까지 계산을 하겠느냐. 지켜봐야겠죠.

[현근택]

중국 백신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준석]

나머지는 줄 서야 되거든요.

[현근택]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중국 백신일 것이라는 건 본인 생각이지.

[이준석]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현근택]

합리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이준석]

제가 봤을 때 줄 서야 되는 백신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줄을 더 잘 설 거라고 생각하지 이재명 지사가 줄 더 잘 설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앵커]

어쨌든 백신을 빨리 확보를 해야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이재명 지사가 내가 이렇게 확보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했을 때 중앙정부가 선 그을 걸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와 선 긋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대권 잠시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지난주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양강 구도가 조금 현실화되는 이런 모양새인데. 오늘 YTN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실까요.

윤석열 총장 37.2, 이재명 지사 21, 이낙연 전 대표 11%. 양자대결로 가보면 윤 전 총장이 누구랑 붙어도 50%를 넘는 이런 결과치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윤석열 총장이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지점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복기해 봐도 처음에는 안철수가 나가면 이기고 다른 사람이 나가면 진다, 구도화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양자 구도에서 상당한 격차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자에서도 상당한 격차로 1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정도로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나가도 그렇게 해도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입당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 대해서 입당에 대한 제안을 조기에 거절하고 단일화 국면으로 가다가 나중에 단일화 패배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의 고민도 저는 깊지만 빨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깊지만 빨라질 것이다.

[이준석]

저는 야권이 어쨌든 그런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으로 가느냐, 제3지대로 가느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만약 정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선택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현근택]

저는 국민의힘에 당장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간다고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본인이 사실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가 오르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동안 어쨌든 선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 표, 이게 좀 반영됐다고 보는데 지금 특징적으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높지만 사실은 보통은 정당지지율하고 대권 후보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가거든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 지지율 비슷하게 가듯이. 그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조금 나오지만 대권 후보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밖에 윤석열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윤석열 총장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오느냐 생각하겠지만 최근에 한 건 없어요, 특별히.

투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책 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의힘 대권 후보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윤석열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아마 본인이 어쨌든 본인 스스로 외교 문제든 정계 문제든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와야 되거든요. 지금은 약간 비정상이죠. 밖에서 그냥 누굴 만났다 정도밖에 뉴스가 없잖아요.

내용은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갈 때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처럼 안철수 대표도 예전처럼 계속 당 밖에 있으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려온 것처럼, 10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도 그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준석]

제 생각에 안철수 대표가 세 달 전에 입당했을 때 지금 서울시청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안철수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밖에서 몸값을 키우는 게 문제입니까? 당선되는 게 문제죠.

[현근택]

이준석 최고 위원은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데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야 들어가는 거죠.

[앵커]

안철수 전 대표가 단일화 과정에서 입당을 안 하고 결국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고 그걸 윤석열 총장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이준석 전 최고 위원은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준석]

저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면 우리 당의 주자 중에 잡아서 예를 들어서 원희룡 지사 잡아서 양자대결 붙여보면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의원이랑 해도 이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1위 후보로서의 가치라는 것이 상당 부분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와 갔던 길과 똑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대권주자들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요.

[이준석]

그게 가상대결의 힘입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서울시장 후보에서 안철수 대표보다 4배 가까이 벌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나가도 이긴다라는 국면 하에서는 결국에는 지지율은 수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후보로 나가면 찍을 표가 오세훈 후보가 나가면 안 찍을 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지만 실제 가상대결 붙여보면 그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 자리에 윤석열 대신에 예를 들어서 다른 국민의힘 주자를 넣었을 때 크게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3지대로는 어렵습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아마 오세훈이나 나경원, 안철수 비슷하게 나왔어요.

약간 뒤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약간 상승세에 있던 건 맞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대권주자들 중에, 유승민이든 원희룡 이런 사람들 중에 윤석열 총장하고 비슷하게 나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걸 자꾸 예전의 경험으로, 그 상황이 달랐다. 그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한 자릿수에서 다퉜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몇 배 차이나는데 바꿔본다고. 직접 여론조사해 보세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가상대결은 그래서 조사에서 다른 거예요. 가상대결과 경쟁력조사가 다른 게 그것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까지 아무 입장을 밝힌 바는 없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서적들만 계속 발간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까지 빠진 상황이라 친문 진영에서는 이 부분도 고민일 것 같은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계속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 안 하겠다,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 거, 이제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현근택]

지난주인가요? 제가 여론조사 나왔다가 빼달라고 하면 아마 아닐 거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 인터뷰한 거니까 여론조사 넣으면 큰일 난다 얘기한 거 보면 정말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까지는 수용하고 나중에 빼달라 할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도 넣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할 생각이 분명한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 선거가 일단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론 쉽지 않고 또 하필이면 정세균 전 총리가 나와서 일단 호남이고 총리 출신이고 그러면서 본인을 대체하겠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최근 보니까 민생 투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민생을 듣겠다 해서 아마 지역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박용진 의원인데요. 박용진 의원, 최근 책 발간과 함께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병제 도입에 여성까지 포함해서 남녀 모두 100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 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이었는데요.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군대 체계 자체도 현대화된 무기 체계와 정예 강군을 중심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15만에서 20만 정도 수준의 군대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사력 세계 4위다, 5위다 이러는 데 문제는 저희보다 앞에 있는 1, 2, 3가 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더 이상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강력한 군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건 또 기본상식입니다.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히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 이렇게 하는 성 역할별로의 이런 구분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이 정치혁명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여기서 주장한 내용인데 모병제, 거기다 여성도 함께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주말 내내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런 젠더 갈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2~3년 동안 사실 젠더 이슈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거든요. 저랑 하태경 의원은 지금까지 지뢰탐지기로 다 지뢰 있는 거 다 피해가면서 온 거고요.

이렇게 시간이 급해서 지뢰밭에 뛰어들면 다 밟고 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박용진 의원이 한 주장 중에 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 그러면 모병제 전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젠더 이슈 못지 않은 큰 문제인데 이게 결합돼버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지켜보고 이후에도 보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해서 좌표 찍고 갔다가 민망한 일을 당한 적도 있고.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병제하고 여성의 국방의 의무 문제를 꼭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앵커]

젠더이슈하고 모병제 이슈를 섞는 건...

[현근택]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여성의 국방의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해결책은 있다고 봐요.

군사훈련을 똑같이 받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남성이 어쨌든 18개월, 20개월 군대를 간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육사라든지 장교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건 여성들이 어느 정도 결심이 돼 있거나 본인들이 체력적으로든 기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모든 여성들 상대로 군사훈련을 받게 한다?

그건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여성에게도 남성들이 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뭔가를 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은 저는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국방 자원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이슈를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박용진 의원이 새로운 화두를 던졌고요. 지금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지는 앞으로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야기 좀 짧게 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어제)]

공시가격 선정에 공정성, 형평성, 정확성은 지금 이 순간 계속 논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 부산시장 (어제)]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시가격의 전면 재조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권한을, 또 결정 권한을 이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어제)]

오류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에 정식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공시가격제도의 개선 및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줄 것을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답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건데요. 최근에 공시지가 인상 관련해서 좀 잡음도 있었는데 전면 재조사 하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자체에다 권한 이양을 해달라, 이런 건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기본적으로이게 아마 공시가격이 뭐랑 연동돼 있냐 하면 과세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자체에 과세권을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 결국은 국가의 가장 큰 권한이 사실은 과세거든요.

국세라든지 아니면 국방의 의무,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의무라서 지역마다 저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보면 공시가격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거래가의.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의 문제지만 사실은 시가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어요.

많이 오른 지역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은 집값이 올랐지만 공시가격이 안 오르고 경기도는 집값이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그만큼 재산세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안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조세를 올렸을 때 사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종부세같이 과거의 구호로써 1% 상위를 위한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할 만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이면 어지간하면 재산세도 유의미하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런 정도가 됐으면 가액이라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조정해서 세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저희 당 소속의 5명의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리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것이고.

이분들이 의견을 냈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그건 세금 내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미 다 퍼줘서 곳간에는 다 구멍 났거든요.

그거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퍼주고 나서 왜 부담은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안테 씌우는 겁니까?

지금 서울에서 이 기준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다 부동산세 오르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서 만약에 산정 기준 가치가 오르잖아요?

1년에 몇 번 내는 재산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매달 내는 의료보험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담을 다 왜 국민들한테 떠넘기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세금 관련해서 여당에서도 지금 일부 완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워낙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가주택 기준이 지금도 9억입니다.

이 부분 상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상위 1%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청래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이렇게 올리자, 이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의견들,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선거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말씀처럼 종부세액, 이것도 사실 공시가 기준인데 공시가 9억이면 아마 시가로는 아마 17~18억 정도 될 겁니다.

그쪽부터 올리자는 건데. 논의할 가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방마다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상승률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10% 로 제안한다, 5% 로 제한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성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 권한을 주고 경기도에 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는 집 가격 올라도 재산세가 안 오르고 경기도는 오를 수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통일성과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공시가격 상승 부분은 국가 단위에서 얘기해서 제안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종부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종부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거거든요. 국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으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처럼.

[앵커]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근택]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논의를 해 주시기는 할 겁니까? 지금까지 논의 안 하고 180석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논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세제...

[현근택]

공시가격을 권한을 달라는 거하고 이걸 논의해서 하자는 건 다른 거예요.

각 지자체마다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애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서 저희 당의 의견이 반영된 게 있나요?

지금까지 항상 민주당이 180석을 밀어붙여서 입법한 다음에 지금 와서 사고 터지니까 이제 와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건...

[현근택]

종부세 부분은 야당도 동의한 거예요. 180석 전에 종부세 부과라든지 이건 그 당시에 결정된 겁니다. 지금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앵커]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여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건 조금 지켜보고 앞으로 협의 과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출렁거리는 그런 조짐이 조금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2월 이후에 계속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지금 4월 둘째 주에 상승폭이 다시 커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이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 영향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뭔가 확실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압구정동에 있는 특정 아파트의 거래 80억에 거래됐다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들여다 봤더니 이상거래의 징후가 있어서...

[앵커]

이 단건만 봤을 때 이상징후가 있다.

[이준석]

왜냐하면 구매한 다음에 바로 동일한 저당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자전 거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이런 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서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있고요.

재건축이 되면 집값이 오른다. 당연한 얘기를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예전에도 90년대 초반에도 2000cc 자동차가 있었고 지금도 2000cc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의 기능은 아주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거의 차를 찾는게 아니라 지금의 차를 찾는 이유는 그에 따르면 부가기능에 대해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에 34평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재건축해서 34평 만들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 1~2억 올랐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아파트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삶의 가치를 올리는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옛날에 90년대 차 계속 타라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발생할 수요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 가능성을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시장이 결국에는 적정 가격을 찾아낸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1원이라도 오르면 안 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앵커]

재건축하면 집값이 오르는 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 시장이 찾아낼 것이다.

[현근택]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 집값 오르면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올려놓고 왜 세금 올리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건축 규제 풀어줘도 오르면 어쩔 수 없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재건축 단지 아파트 몇억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올라도. 그러면 그전에 부동산 오른 것도 어쩔 수 없었다, 시장 탓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고 그 전에 오른 것은 정부 탓하는 건 안 맞는 거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되고 선거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 풀겠다 했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단지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올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이준석]

지금까지는 새 차를 살 기회는 박탈하고 30년 된 소나타는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었어요.

[현근택]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집값이 오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얘기한다고 하면 그전에 했던 얘기들도 다...

[이준석]

재건축 해서 집값이 그대로 유지되면 민간이 재건축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근택]

오르겠죠. 지금 몇억씩 오르는 게 어쩔 수 없다. 1원도 오른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몇억씩 오르는데 그냥 두자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러면 토지 개발 허가구역 만들지 말고 두세요.

[이준석]

박영선 후보 말했던 재건축은 그러면...

[현근택]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이준석]

민주당이 재건축하면 가격 유지됩니까?

[현근택]

민주당 얘기하지 마시고 오세훈 시장 재건축 규제 얘기한다니까.

[이준석]

재건축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현근택]

오르는데 어쩔 수 없다고 얘기...

[앵커]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말싸움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 선거 과정에서 공히 나왔었던 거고요.

가격을 조금 덜 올리는 합리적인 방법, 보완책 이런 것들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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