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바라는 것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프레시안>은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을 즈음해 노동, 환경,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바라는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과 요구 점들을 종합해 보았다. 이번 부산시장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이라는 임기를 남겨 놓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라는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는 초석을 다져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궐선거라는 특성상 인수위도 없이 그동안 제시했던 공약들을 기반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소외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통해 대변하고자 한다.
부산참여연대 - 선거 때 불거진 박형준 시장의 의혹 남김없이 해명해야 할 것
부산참여연대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박 시장에 대한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국회 레스토랑, 과일나무 설치 관련 의혹, 엘시티 조형물 설치 의혹 등에 대한 해명을 강조하면서 "당선 이후 엘시티 아파트를 팔고 차익에 대해서 적당한 시기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장으로 시정을 이끌면서 국회 사무총장 시절과 같은 이해 충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며 "공직이라는 권력을 선택했다면 부인, 가족이 부산시장과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해명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전 시장이 성범죄로 사퇴를 하고 나머지 임기를 채워야 하는 시장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부산시장 개인과 부산시정 모두 더 조심하고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민이 다시 실망과 외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 보여준 태도가 아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정 운영 방향을 두고는 1호 공약인 어반루프, 1조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창업펀드 조성을 위한 이스라엘 요즈마그룹의 운영 능력 등에 대해 아직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선거 때도 부산과 부산시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한 후 공약을 제시해야 하지만 당선된 후 약속한 공약이 적용 가능한지 살핀 후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선거는 공약에 대한 검증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된 선거라고 보기 힘들다"며 "1년 임기의 시장이라는 특수하고 힘든 상황에서 전 시장의 문제와 시민들을 위한 시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해나가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지친 부산시민의 안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연속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부동산 정책 추진해야
부산경실련은 사상 처음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인만큼 재발방지를 위해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 및 예방체계 확립과 성평등 가치 실현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도시개발 부분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제시한 도시개발과 부동산 공약의 재원은 민자유치를 기본으로 사업성이 바탕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며 어반루프 사업의 경우 실현가능성을 떠나 현재 시급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고 주택공급 정책 역시 사업성을 고려하면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투기 조장 가능성과 역세권 도시 과밀로 이어질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 시장 본인과 가족들의 엘시티 매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이상 시정 혼란이 없도록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조사해 비리 공무원은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두고는 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은 상대적으로 도시개발과 부동산 공약이 많아 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면서 동백전 활성화, 청년인구유출 등 서민들과 직결된 경제문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동백전 혁신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산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박형준 시장이 예비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힘내라 자영업 7대 패키지’ 지원정책을 거론하면서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 임대료 융자 지원 대폭 확대 및 동백전 충전 한도와 캐시백 증액,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운영,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 지원 등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한계에 내몰린 상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 취임 이후 부산시장 1호 결재는 동백전 2조 원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바뀐 운영대행사가 중단된 지역화폐 동백전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기존 이용자들의 불만이 엄청났다. 새로운 플랫폼에 적합한 신규 카드 발급이 문제였다. 기존 카드 사용 여부 등의 혼선과 신규 앱 가입 및 카드신청이 번거로웠고 복잡했다.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교체에 따라 이전 운영대행사에 협조를 강하게 요청했다면 정보 이전 등을 원터치 방식의 간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발행금액을 2조 원으로 늘리면서 캐시백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린다고 했다. 발행총액과 캐시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동백전을 천지개벽할 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디지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점포로 장사하는 중소상인들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온라인시장에 진출하지 않고는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인 동백전내에 지역상품몰과 배달앱 등 다양한 기능을 구축해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소상인들이 지역상품몰에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야 한 후 부산 재난지원금 형태로 1인 10만 원을 동백전으로 지급한다면 동백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은 "박 시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해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무너지는 중소상공인들을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 기후환경에너지전환 정책은 여전히 뒤처져 있다
박형준 시장은 '내게 힘이되는 부산혁신공약'으로 13대 핵심전략, 50대 추진과제, 17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13대 핵심전략 중 12번째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의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제시했지만 지난 3월 17일 부산환경회의와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이 공동주최했던 '기후환경에너지전환분야'의 후보자 토론회에는 불참했다. 관련 공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환경연합은 "낙동강 보처리를 비롯해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공약 자체가 없는듯하다"며 "더구나 탈핵과 관련해서는 친원전 정책을 지지하며 원전수출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탈원전 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는 "한마디로 '기후정치의 실종'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탈핵정책을 중심으로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효율강화 및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했지만 '15분 도시'의 공약 중 탄소중립형 전환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시범단지 조성 및 공공시설 주도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이라는 간략한 언급을 어렵게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으로 다시 ‘기후환경에너지전환’은 타 지자체에 비해 10년 후퇴가 재연될까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부산에는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도마 위에 올려져 있다. 해안가 고층 건물 높이 관리 방안과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원전을 위한 11가지 정책 제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고 기후위기를 맞닥뜨린 우리 사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시대'를 선언한 만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를 바탕으로 '탈핵정책' 11가지를 제안했다.
1-고리 1호기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해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부산시-지역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고리1호기 해체 거버넌스 구축’
2-고리 2호기를 비롯한 노후핵발전소 폐쇄 촉구
3-지역주민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방사능방제계획 수립
4-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촉구
5-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취소 촉구
6-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취소 촉구
7-핵발전소 영향 주민 건강 조사
8-기장군을 핵산업 없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9-시민대상 탈핵에너지전환 홍보 및 교육 시행
10-졸속․엉터리․조작 고준위핵폐기물 재검토위 해산 및 원점 재논의 촉구
11-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제도 재정 및 개선 촉구(원자력진흥법 폐지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불가역적 탈핵 법제도화 추진)
지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이같은 정책 제안을 했지만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었다. 시민연대는 "후보들의 공약에서도 '탈핵'이라는 글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부산은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다"며 "핵에서 벗어나 어떤 전환의 과정을 설계하고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핵발전소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고장,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도 취약함을 드러냈다. 각종 비리와 사고은폐 등의 사건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런데도 아직도 핵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고 탈핵을 위한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 4차 산업 경쟁력에만 치우치면 안 돼
우선 한국노총 부산본부는 340만 부산시민 중 절반이라 할 수 있는 170만 시민이 부산지역 노동자들로서 이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신명나는 직장생활을 영위하며 가족들간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곧 '잘사는 부산의 토대이자 미래상'으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힘들지 않은 곳이 없지만 무엇보다 각 산업분야별 고용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박형준 시장의 공약 1순위인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각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의 고용문제는 한 가정을 비롯해 사회전체의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가늠자로서 기존 일자리의 유지, 발전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족들간에 각자 자신의 역할과 책임과 서로 간의 화목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있듯이 각 산업체 역시 고용안정망 확보와 노사 신뢰의 기본 바탕위에서 세대 간의 노동자들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와 IoT,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은 우리 현대사회가 반드시 거쳐 지나야 할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 또한 사람을 우선하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산업경쟁력에만 치우쳐서 행여 4차 산업혁명이 기존 노동자들의 기본적 삶을 해치는 사(死)차 산업혁명이 되지는 않도록 노사는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부산시의 슬기롭고 현명한 지원과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 코로나19 노동자 민중 생존권 보장
민주노총은 박형준 부산시정에 첫 번째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면서 '고용유지조건으로 사업장 재정지원확대', '투기자본(사모펀드, 해외자본) 규제 및 먹튀 근절대책 마련', '특수고용노동자 생계대책지원 및 표준계약서, 안전운임제 정착화', '근로감독업무 도입으로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경비청소노동자 고용보장과 지원조례 제정', '재벌특혜 센텀2지구 개발중단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중심 시정 구현을 위해 경제부시장을 노동부시장으로 직제개편하고 민주노총과 노정교섭(산별교섭) 정례화, 부산시-군·구 공무원 민주적 관계정립 및 소통강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엄격한 인사청문회 진행과 노정협의회 진행, 부산시가 발추처인 민간위탁, 용역, 공공서비스, 관급공사 등 노동존중구현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 부분에서는 감영병대응체계 구축과 부산의료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동부산-서부산의료원건립 등 의료공공성 강화, 제대로 된 생활임금 설계와 민간기업 적용확대, 50인 이하 사업장 4대 보험 지원확대를 꼽았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에서는 기업유치 기업지원 일자리 정책이 아닌 노동중심 일자리정책 추진, 민간위탁 직접고용추친, 최저낙찰제(낙찰률) 폐지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무직노동자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부산을 위해 전담부서설치, 지원센터 등 행정시스템구축, 노동안전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작은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 산재사고 다발사업장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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