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땅투기·기획부동산' 총 1566명 수사.."고위공직자 4명"

땅투기 사범만 868명 내·수사..지금까지 240억원 몰수.추징추가 몰수.추징 신청 70억원.."법원 판단 기다려"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원 5명과 고위공직자 4명을 포함해 총 868명을 내·수사 중이다. 기획부동산 등 일반 부동산 수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내·수사 대상은 총 1566명이다.

19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총 198건, 868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고 48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수사대상자 868명 중에는 고위공직자 4명, 국회의원 5명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가공무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지방공무원 109명 △지방의원 40명 △LH 직원 45명 등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고위공직자 수사대상자는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며 "앞서 언론보도된 전 행복청장을 포함해 4명이며 아직까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직급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통상 3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지난달 30일부터 부동산 투기 수사인력을 기존 2배 수준인 1566명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내부정보 이용과 차명거래 등 투기·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경찰은 기획부동산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주 동안 일반 부동산 사범 196건, 698명을 내·수사 중이다. 기획 부동산 업체와 분양권 불법 전매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가 포함된 숫자다. 이 중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과 관련한 피의자는 49명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 사범을 더하면 총 394건, 1566명이 부동산 범죄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6명이 구속됐고 신병처리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약 30억원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된다. 최 국장은 "이번주 안에 A씨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 처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금까지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240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금까지 몰수·추징이 결정된 건 총 4건이다. 4건의 총 매입가는 약 72억원이었는데 현 시세로 240억원 상당으로 3배 뛰었다.

현재 경찰이 몰수·추징을 신청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건 총 5건, 70억원 상당이다. 법원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몰수·추징된 부동산은 약 310억원으로 늘어난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징수하는 절차다.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는 땅을 팔았다면 현 시세에 맞춰 재산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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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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