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자리 7만2000개 해외行.. 이면엔 '韓노동 자유도' 세계 145위

한경연‘ODI따른 일자리’분석

“10년간 일자리 유출 50만개

경직된 노동시장, 고용 발목”

지난해 전기장비, 자동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제조업 일자리 7만2000여 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실업률(4.0%)을 0.3%포인트 개선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지난 10년간 빠져나간 일자리만 5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노동시장 경제 자유도는 파키스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ODI)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통계를 바탕으로 직간접 일자리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제조업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크게 웃돌면서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2011∼2020년 제조업 ODI는 연평균 12조4000억 원에 달했지만, FDI는 절반도 안 되는 4조9000억 원에 그쳤다.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유출액(ODI에서 FDI를 뺀 금액)이 연평균 7조5000억 원 발생했으며, 이 여파로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000개(누적 49만1000개) 유출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ODI는 반도체(2조6000억 원), 전기장비(2조3000억 원), 자동차(2조2000억 원) 순으로 많았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FDI는 반도체 400억 원, 전기장비 900억 원, 자동차 4400억 원에 그쳤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투자 순유출액과 업종별 취업유발계수를 곱해 산정한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1만5500명), 자동차(1만4500명), 식료품(9300명), 의약품(5100명), 반도체(4900명) 순이었다.

한경연은 “취업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졌다”면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국내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를 나쁘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국내 투자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경직적 노동시장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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