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설치..부동산 정책 전면 검토한다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보유세 완화 방안 논의
무주택자 대상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할 듯

(시사저널=서지민 디지털팀 기자)

4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1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전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특위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인 진선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특위의 첫 번째 현안은 부동산 세 부담 완화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보유세가 급등하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19.08% 오르면서 역대 최고 오름폭을 보였다. 이에 특위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실소유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기조의 방향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특위는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이후 당정 협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2 전당대회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 당권 주자들이 입 모아 부동산 정책 수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의원은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재산세 등도 섬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고, 송영길 의원도 "무주택자 LTV나 DTI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 우원식·기호순 의원은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 손질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는 가운데 중진 의원들도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서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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