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오세훈 시장 등과 소통..'윈윈' 정책 찾겠다"

재건축 등 절충안 수용 시사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 발족

공급·세제 등 정책손질 나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는 19일 “공공 주도든 민간(주도)이든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진심을 갖고 국민을 눈앞에 두고 생각한다면 좋은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지명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한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참여’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노 지명자는 현 부동산 정책과 관련, “상당히 변환점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혼자서 풀 수 있는 과제는 아니고 관계되는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지명자는 전날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공시가격 권한 이양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앞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민심 악화 직격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내 부동산 전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으로 정책 손질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오늘(19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부동산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부동산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해 큰 틀에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생애 최초 구입자 및 장기 무주택자 등의 금융제도를 비롯해 공시가격 6억∼9억 원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 등에 대해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특별히 이의가 없었다”며 “뼈대는 나와 있으며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상향을 포함한 세제 전면 개편 등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서울 지역구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미세 조정’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정민·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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