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홈쇼핑 송출수수료, 결국 中企가 부담..가이드라인 필요"

"적정 판매수수료로 홈쇼핑·中企 동반성장해야"
중기부 "송출수수료 인상 상한제 도입 필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홈쇼핑의 송출 수수료가 인상되면 결국 중소기업들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출수수료가 오르면 홈쇼핑도 결국 판매수수료를 높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판로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송출 수수료를 낮추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한국TV홈쇼핑협회와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등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주최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판매수수료가 높은 원인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홈쇼핑이) 지불하는 송출수수료 증대가 주 원인"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송출수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상승하면서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송출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는 Δ홈쇼핑사에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독과점화 Δ종편과 홈쇼핑사업자 등 채널 수요자 증가 Δ'황금채널' 확보를 위한 홈쇼핑 업체들 간 경쟁 심화 등이 꼽힌다.

이 교수는 "송출수수료 결정은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의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방송채널의 독과점화 상황,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사업 영위가 불가한 홈쇼핑 업계의 특성에 따라 송출수수료는 일종의 통행세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자율 계약으로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쇼핑을 포함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업계의 사업 비용에서 송출 수수료의 과다한 비중을 일정 부분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참여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역시 "과도한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중소기업들의 판매수수료를 높이고, 이로 인해 방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줄어든다"며 "능력은 있지만 높은 판매수수료로 인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황금채널 확보 경쟁 심화를 막기 위한 송출수수료 인상 상한제 도입, 채널 연번제, 채널 경쟁 규제, 유료방송채널 정책 재정립 등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보호·육성 책임을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