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론만 남은 이성윤 수사..총장 인선과정이 '마지막 변수'

檢, 추가조사 불필요·기소입장 불변
총장 후보추천 상황따라 결론 가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최종 결론으로 향하고 있다. 수사팀이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의 실질적인 후보 추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사팀은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당초 기소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네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이 지검장에 대해 대면조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이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향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등 절차 진행 상황을 본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만일 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 지검장을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할 후보군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수사팀의 부담은 작아진다. 기소 시기도 당겨질 전망이다. 하지만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검찰이 총장 인선에 개입한다는 우려를 피해가려면 박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군을 제청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할 때까지 지켜본 뒤에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차기 총장 후보로 낙점되면 수사팀의 의지나 판단과는 달리 기소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상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날짜와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주 개최 여부도 미지수다. 게다가 후보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추리기 위해선 법무부가 앞서 국민 천거된 후보들 중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할 심사 대상자를 우선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압축하는 작업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유력한 후보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며 “대통령께 제청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말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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